1서울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국내 주식 저평가를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주가 조작, 중복상장을 통한 자본 유출 등에 대한 시장의 의심을 신뢰 회복의 핵심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3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은 소액주주 보호와 M&A 위축 우려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논란 중인 사안으로 소개됐습니다.
4코스닥에 대해서는 부실기업 상장폐지 요건을 신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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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신뢰 회복, 의무공개매수 조율이 남긴 균형의 조건 ⚡
요즘 주식 계좌 들여다보기 겁나셨나요? 코스닥이 흔들리던 날, 대통령이 직접 거래소를 찾았어요. 저평가도 불공정거래도 '비정상'이라 규정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건지 짚어봤어요.
01/ 04📰 소식대통령이 거래소까지 간 이유는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어요.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며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 배경으로 꼽혀요.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자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말했어요.
02/ 04🔍 실체신뢰가 없다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대통령이 짚은 문제는 '의심'이에요. 주가 조작, 주주 차별, 중복상장을 통한 자본 빼가기 같은 의심이 시장에 번져 있다는 진단이에요.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라며, 대외 변수 같은 우려를 없애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게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어요. 상속세를 덜 내려고 기업가치를 낮게 관리한다는 의심, 즉 '주가 누르기' 문제도 함께 꺼냈어요.
03/ 04💸 숫자코스닥은 왜 따로 언급됐나요?
코스닥은 최근 지수가 크게 하락한 곳으로 별도로 거론됐어요. 이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 개혁과 안정적 투자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부실한 기업이나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퇴출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어요.
04/ 04⚖️ 다른 시각소액주주 보호가 M&A를 막을 수도 있나요?
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을 두고 상충하는 고려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소액주주 보호
이 대통령은 소액 주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짚었어요.
M&A 위축 우려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인수합병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게 현재 논란의 핵심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저평가를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비정상'으로 규정한 거예요. 주가 조작 단속, 주주 보호 제도, 코스닥 퇴출 요건까지 신뢰 회복을 위한 손볼 지점이 구체적으로 나열됐어요.
🗳️ 투표 자본시장 신뢰 회복, 뭐가 먼저 해결돼야 할까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손보면 소액주주는 보호받지만 M&A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결국 '얼마나 보호하고 얼마나 열어둘지'의 균형점을 어디서 찾을지가 다음 쟁점으로 남아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13일, 오늘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가창을 켜놓고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는 멀쩡히 돈을 벌고 있는데, 주가는 몇 년째 그 자리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대통령이 직접 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신뢰받는 자본시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건 슬픈 일이자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요. 그리고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게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 정부의 개혁 의지를 드러낸 자리로 읽힙니다.
이게 단순히 주가가 낮다는 불만만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그 저평가 뒤에 있는 감정을 짚었습니다. 자본시장의 핵심은 신뢰라면서, 지금 시장에 어떤 의심들이 번져 있는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누군가 주가를 조작하지 않을까. 내가 가진 주식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 경영자가 주주를 공평하게 대해줄까. 중복상장으로 자본을 빼가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이 쌓여서 결국 주가에 할인이 붙는다는 진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다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이 여전히 많은데, 그 이유가 꼭 시장의 불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속세를 덜 내려고 일부러 기업 가치를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는 걸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의 원인이 외부 투자자의 불신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업 내부의 선택이 저평가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슈입니다. 불공정 거래나 지배 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막는 제도들을 그동안 만들어왔고, 중대수사청에도 금융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지금 논란 중이라는 겁니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하면, 누군가 회사를 인수할 때 남아 있는 소액 주주들의 지분도 일정 조건에 따라 같이 사줘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소액 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인데, 이 대통령은 동시에 걱정도 내비쳤습니다. 이 제도가 자칫 인수합병 자체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와, 기업 간 거래를 막지 않는 장치, 이 둘을 같이 쥐고 가야 하는 문제라서 간단히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코스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최근 지수가 많이 떨어진 코스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시장 개혁과 투자 기반을 함께 다져야 한다면서, 부실하거나 성과가 낮은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빠르게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증시 저평가를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그 원인을 시장의 불신과 제도의 틈새 양쪽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다만 그 해법으로 거론된 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은 아직 논의 중이고,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도 구체적인 기준과 속도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저평가라는 오래된 문제가,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풀릴지가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