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12일부터 해외 처방 의약품의 휴대 반입을 최대 3개월분까지 허용했습니다.
2이에 일본 의료기관들은 국내 가격의 5분의 1 수준인 마운자로를 앞세워 한국어 광고와 숙소 배송 서비스로 한국인 환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3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마운자로·위고비 국제우편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3913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약 4배에 달했습니다.
4국회에서는 규제 완화 속도를 둘러싼 혼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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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국내외 가격 5배 차, 일본 클리닉 한국인 환자 유치 나서 🏥
비만치료제 가격 때문에 투약을 미뤄본 적 있나요? 정부가 해외 처방약의 휴대 반입을 허용한 지 며칠 만에, 일본 병원들이 한국어 광고로 한국인 환자를 부르고 있어요.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짐작이 가요.
01/ 04📰 소식무슨 조치가 바뀐 건가요
정부는 11월 12일부터 해외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방받은 의약품을 최대 3개월분까지 휴대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해외 직구는 여전히 막혀 있어요. 조치가 시행되자 일본 의료기관들은 곧바로 SNS에 한국어 광고를 올리며 환자 유치에 나섰어요. 한국어 진료, 비대면 진료, 숙소 배송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02/ 04💸 숫자가격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마운자로 2.5㎎ 1개월분은 일본에서 약 6만 원, 국내에서는 약 30만 원으로 5배 차이가 나요. 5㎎ 1개월분은 일본 기준 약 11만 원이에요. 후쿠오카의 한 클리닉은 대마도 숙소까지 약을 배송한다고 광고해 눈길을 끌었어요. 중국산 마운자로도 '퀵펜' 제품을 중심으로 관심을 받으며 '스시자로', '마라자로'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했어요.
03/ 04🔍 실체불법 반입은 왜 늘었나요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마운자로·위고비 국제우편 불법 반입 적발은 3913건으로, 작년 전체 1046건의 약 4배에 달해요. 특송화물 적발도 작년 9건에서 올해 1~8월 20건으로 늘었어요. 국내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사이 해외 직구 수요가 꾸준히 쌓여온 셈이에요. 휴대 반입 허용은 이런 불법 경로 대신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준 조치로 볼 수 있어요.
04/ 04⚖️ 다른 시각규제 완화, 혼선 없이 이뤄졌나요
같은 조치를 두고 국회와 정부의 평가가 엇갈려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위원장은 "유예 기간이 있었다면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어요.
식약처장
오유경 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답했어요.
제도는 열렸지만 속도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해외 처방약 휴대 반입은 3개월분까지 가능하지만,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해외 직구는 여전히 불법이에요. 가격 차이에 끌려 직구를 시도하면 적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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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국내 약값은 왜 일본보다 5배 비쌀까요. 한국릴리는 "제품 가치와 안전성, 각국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공급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지만, 건강보험 등재 여부에 따라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약국이 아니라 클리닉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 가방엔 캐리어 대신 주사제가 담겨 돌아오고요.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11월 15일, 그러니까 어제 취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달 12일부터 바뀐 규정이 사흘 만에 어떤 풍경을 만들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후쿠오카로 가족여행을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부친 칠순 기념 여행이죠. 그런데 이분, 여행 계획보다 더 신경 쓰는 게 따로 있습니다. 국내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한 달째 비만치료제 투약을 끊었는데, 이번 여행길에 석 달치를 사 올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만의 특별한 사정이 아닙니다. 지금 국내에서 비만치료제를 맞고 있거나, 맞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약값이 부담스러워서 끊었다가, 해외에서 처방받으면 반입할 수 있다는 소식에 다시 셈을 하는 겁니다.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가격 차이가 크다는 얘기니까요.
이게 왜 가능해졌는지부터 짚어보죠. 정부가 이달 12일부터 해외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방받은 약을, 최대 석 달치까지 몸에 지니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주문하는 해외 직구는 여전히 막혀 있지만, 여행 가서 처방받아 들고 오는 건 열어준 겁니다.
그러자 가장 빠르게 움직인 쪽이 일본 의료기관들입니다. 한국어로 광고를 내고, 비대면 진료를 해주고, 심지어 숙소로 약을 직접 배송해주는 곳도 생겼습니다. 후쿠오카의 한 클리닉은 대마도에 있는 숙소까지 약을 보내준다고 홍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환자 유치가 아니라 영업 전쟁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가격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일본에서 마운자로 2.5밀리그램 한 달 치가 한국 돈으로 약 6만 원입니다. 국내에서 같은 제품을 사면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입니다. 5밀리그램도 11만 원 선이라, 국내보다 훨씬 쌉니다.
여기에 중국도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에서 파는 마운자로는 펜 하나에 넉 주치가 들어 있는 제품이 있어서, 역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산을 '스시자로', 중국산을 '마라자로'라고 부르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가벼운 신조어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수요가 뜨겁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가 열어준 건 '휴대 반입'뿐입니다. 우편이나 특송화물로 몰래 들여오는 건 여전히 불법이고, 오히려 이 통계가 심각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마운자로와 위고비를 국제우편으로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3,913건입니다. 작년 한 해 전체 적발 건수가 1,046건이었으니까, 넉 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특송화물 적발도 작년 9건에서 올해 20건으로 늘었습니다. 합법적인 길이 열린 것과 동시에, 불법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혼선을 누가 책임질 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만희 위원장은 "유예 기간이 있었다면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규제를 풀어놓고 보니, 의료 현장과 소비자들이 따라가기 급급하다는 거죠. 이에 대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답했습니다. 속도를 낸 이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만든 틈도 분명히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격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 약가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릴리 측은 "제품 가치와 안전성, 각국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공급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등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가격을 당장 낮추겠다는 약속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의 해법을 찾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결국 이 틈 사이에서, 누군가는 여행 가방에 약을 채워 돌아오고, 누군가는 그 틈을 불법으로 비집고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가르기보다는, 왜 이런 틈이 생겼는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해외 처방약 휴대 반입이 열리면서 일본과 중국의 비만치료제가 국내보다 훨씬 싼 가격에 들어올 길이 생겼고, 이 틈을 둘러싼 마케팅 경쟁과 규제 혼선, 그리고 국내 약가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틀이 앞으로 어떻게 정비될지는 아직 지켜볼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