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기념사, 지뢰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다고? 🪖

규탄 메시지가 나올 거라던 자리였어요. 대신 "불의의 사고"가 남았어요

01/ 07국군의 날 기념사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어요?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어요. 이어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지뢰 사고에 관한 언급 전부예요. 지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고, 북한의 책임도 직접 거론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자리에 다른 말이 들어갔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요.

02/ 07지뢰 사고 조사 결과그러면 원인은 밝혀진 거예요?

군 당국은 이 사고의 원인으로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지목했어요. 유엔군사령부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고요. 중간조사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됐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자리도 국군의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나온 것은 부상 장병 위로였어요. 예상보다 낮은 수위였다는 평가가 따라붙었어요.

03/ 07대북 메시지 기조왜 규탄 대신 대화였어요?

같은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도 했어요. 북한을 향해서는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어요.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기존 기조를 뒤로 물리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어요. 배경에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있어요. 이를 전후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중인데요.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구상, 기사에서 쓴 말로는 '페이스메이커 구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읽힌다고.

04/ 07야당 반응이 말이 왜 문제가 돼요?

국민의힘은 "참담한 국군의 날"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어요. 장동혁 대표는 "지뢰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고 제3자나 쓸 법한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넘어갔다"며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에 지뢰밭을 깔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엄혹한 안보 참사에도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저자세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지뢰를 지뢰라 부르지 못하고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못하는 '홍길동 군대'가 돼버렸다"고 질타했어요.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항의 차원에서 기념식에 불참했어요.

05/ 07여당과 정부 입장그쪽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비판 쪽에 섰어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사과 재발 방지 조치"를,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묵과하지 않을 것"을 각각 언급했어요.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이른바 '김정은 참수 훈련'처럼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응에는 선을 그었어요. 통일부도 "오랜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강조했어요. 유럽 출장을 단축하고 귀국길에 오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철저한 조사에 따른 진상 규명과 함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06/ 07전작권과 국방 구상기념사에 또 뭐가 있었어요?

지뢰 사고 외에도 국방 구상이 여럿 담겼어요. 이 대통령은 박정희·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주 국방'을 언급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어요. 전시에 한국군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인데,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어요. 국산 핵추진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 건조를 목표로 제시했어요. 선택적 모병제를 통한 기술부사관 확대, 국군사관학교 창설 의지도 밝혔어요. 군의 정치적 중립도 짚었어요.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내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07/ 07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 기념사에서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을 갈라 두면 돼요. 확정된 것은 대통령이 쓴 표현과 그가 밝힌 국방 목표예요. 아직 아닌 것은 지뢰 사고의 최종 조사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예요. 며칠째 이 사고를 따라 보던 분이라면, 다음에 볼 자리는 최종 조사 발표예요. 정동영 장관이 말한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무엇으로 채워지는지가 거기서 드러나요. 지금은 표현을 둘러싼 공방만 남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