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초구는 디에이치반포124의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공보행통로 지역권 설정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2지역권을 설정해도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서로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래미안 원베일리처럼 법적 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서초구는 지난 9일 약 1억 2000만 원 규모 용역을 입찰 공고해 관리주체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대단지에도 공공보행통로가 확산되면서 입주 후 관리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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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반포124 공고에 지역권을 명시해도, 약속 주체가 바뀌면 소용없거든요 🏘️
아파트 단지 안에 뚫린 산책로, 한 번쯔음 걸어보셨나요? 분양 공고에 통로 개방 의무가 적히면서 입주 전 계약서 단계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역권을 설정한 단지에서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01/ 04📰 소식분양 공고에 뭐가 새로 들어가나요?
서초구가 다음 달 일반분양하는 디에이치반포124의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공보행통로지역권 설정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어요. 서초구 관계자는 해당 단지 심의 과정에서 지역권 설정이 결론 났다며 계약서뿐 아니라 분양공고에도 이 사항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수분양자가 계약 전부터 외부인의 통행 권리를 미리 알게 해 입주 후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02/ 04🔍 실체지역권 설정만으로 충분한가요?
지역권을 설정해도 분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예요. 디에이치 방배는 지역권 설정을 결정했지만 관련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등기도 아직 마치지 않았어요. 근본 원인은 개방을 약속한 재건축 조합과 입주 후 통로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서로 다른 주체라는 점에 있어요. 래미안 원베일리에서는 입대위가 펜스와 보안문 설치를 추진하면서 서초구와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어요.
03/ 04💸 숫자제도 개선에는 얼마가 들어가나요?
서초구는 지난 9일 약 1억 2000만 원 규모의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을 입찰 공고했어요. 통로를 막거나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방안을 보완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제재 수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은마아파트는 올해 2월 통합심의에서 폭 20m 공공보행통로 조성 계획이 조건부 의결돼, 강남·송파권 대단지에서도 같은 고민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04/ 04⚖️ 다른 시각통로 개방,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공공보행통로를 둘러싼 입장은 갈려요.
서초구·전문가
지역권 등 토지 이용 권리를 명확히 해야 입주 후 통행 제한에 대응할 근거가 생긴다는 입장이에요.
입대위 측
준공 후 구성된 입대위는 조합이 맺은 협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보안·관리 필요성을 이유로 펜스 설치를 추진해요.
결국 약속의 이행 주체를 누구로 볼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분양 공고에 지역권 설정을 적어도 입주 후 관리주체가 달라지면 분쟁 소지가 남아요. 조합과 입대위 사이 약속을 잇는 법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실효성이 생겨요.
🗳️ 투표 공공보행통로 분쟁, 뭐가 먼저 해결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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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지역권을 설정해도 왜 분쟁이 반복될까요. 통로를 열겠다고 약속한 쪽과 실제로 관리하는 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강남·송파 대단지로 공공보행통로가 확산되는 만큼 이 구조적 문제는 더 자주 불거질 수 있어요.
길을 열어두겠다고 약속한 사람과, 입주 후 그 길을 막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약속은 누가 지키는 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전해지는 소식, 오늘은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주말 오후, 아파트 산책로를 걷다가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적힌
펜스 앞에서 발길을 돌린 적, 있을 겁니다. 분명 지도에는 길로
표시돼 있는데, 막상 가보면 막혀 있는 곳들이죠.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반포124, 다음 달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좀 특별한 문구가 들어갑니다.
단지 안에 낸 공공보행통로를, 외부인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 전부터 명시되는 겁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역권을
설정하도록 결론이 났고, 계약서뿐 아니라 분양공고에도 이 사항을
넣겠다는 겁니다. 지역권이라는 게, 정해진 범위에서 통행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거든요. 이걸 설정해두면 나중에 입주민이
임의로 길을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못을 박으려는 걸까요. 수분양자가 계약하기 전부터
이 사실을 알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입주한 다음에 "이런 길이
있는지 몰랐다"며 분쟁이 생기는 걸 미리 줄이자는 거죠.
이게 한 단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초구 안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이미 벌어지고 있거든요. 디에이치 방배는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했지만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했고, 관련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더 나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펜스와 보안문을 설치하겠다고 나섰고, 서초구가 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입대위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구와 입주민이 법정에서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구조를 들여다보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보입니다.
길을 열겠다고 약속한 건 재건축 조합입니다. 그런데 입주 후에
그 길을 실제로 관리하는 건 입주자대표회의, 전혀 다른 조직이죠.
조합이 인허가 과정에서 받아들인 조건을, 나중에 들어선 입대위가
"우리는 그런 약속 모른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걸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서초구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달 9일,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을 다시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기부채납시설과 공공개방
시설이 가이드라인대로 지켜지는지 조사하고, 통로를 막는
관리주체에 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거죠.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서초구는 앞서 벌칙조항 신설을
검토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제재 수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초구
관계자도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역권이라는 민사상 권리를
확보했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집행할지는 여전히
숙제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 서초구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지난 2월 통합심의에서 단지 중앙을 남북으로 가르는 폭 20미터
공공보행통로 조성이 조건부로 의결됐습니다. 대치미도아파트
쪽 통로와 양재천 보행교까지 이어서, 대치와 개포 생활권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남구와 송파구의 대단지
재건축에서도 비슷한 통로가 속속 들어설 예정이라, 입주 후
관리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같은 지점을 향합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지역권 같은 토지 이용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입주 후
통행 제한에 대응할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정비계획에 통로를
표시하는 데서 나아가 민사상 권리관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병근 건국대 명예교수는 한 발 더
나가서, 필지 단위가 아니라 도시라는 공간 단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상 보행로를 시작으로 공중보행로까지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역권을 계약서에 넣는다고 해서,
입주 후 수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법적
권리와 실제 관리 현장 사이의 간극을, 제재만으로 메울 수
있을지는 아직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서초구는 분양 단계부터
통행 권리를 못 박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약속한 주체와
지키는 주체가 다르다는 근본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입주를 앞둔 단지의 수분양자라면, 공고문에 적힌 지역권 조항을
한 번쯤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