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조직한 전실모가 11일 전월세 안정화 토론회를 열었지만 16명 중 5명만 참석했습니다.
2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 등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3정부 세법개정안은 해당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후퇴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당정 일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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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규제 풀자더니…힘 빠진 與 부동산 토론회
전월세 안정화 토론회 소식 보고 오셨나요? 수도권 의원 16명이 모인 모임인데 실제로 자리를 지킨 건 5명뿐이었어요. 종부세 공제 기준을 더 올리자던 목소리가 하룻밤 사이 왜 잦아들었는지 궁금해지는 장면이에요.
01/ 03📰 소식토론회에 정말 의원들이 안 왔나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명패 12개가 마련됐지만 실제 참석자는 5명에 그쳤어요. 이언주·황희·김준혁·이수진 의원과 모임 비회원인 박지혜 의원이 자리를 지켰어요. 토론회를 주최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은 수도권 의원 16명이 모여 결성된 조직이에요. 종부세 상향(14억 원)을 주장해 온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은 상임위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어요.
02/ 03🔍 실체왜 갑자기 발을 뺐을까요?
의원들의 후퇴는 정부·청와대의 강경한 기조와 맞물려 있어요. 민주당 지도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 기조 전환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불쾌감을 내비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돼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하며 '당정 일치'를 강조했어요. 김영배 위원장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한다"며 오해를 경계하는 발언을 남겼어요.
03/ 03💸 숫자결국 공제액은 얼마로 정해지나요?
정부 세법개정안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못 박고 있어요. 김영배 위원장이 요구해 온 14억 원과는 2억 원 차이가 나요. 의원들의 반발이 사그라들면서 정부안이 수정 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토론회에서 이언주 의원은 "수도권 전반에서 전월세난이 심각하다"며 규제 문제를 지목했지만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토론회 명패 12개 중 7개가 비었다는 사실이 당정 갈등의 현재 온도를 보여줘요. 종부세 공제액 12억 원 확정이 유력해진 배경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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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의원 절반 이상이 불참한 토론회를 '힘이 빠졌다'고 봐야 할까, '정리 수순'으로 봐야 할까. 성난 부동산 민심을 느끼는 서울 지역 의원들의 불안감은 토론회 불참과 별개로 여전히 남아 있어요.
국회의원회관에 명패가 열두 개 놓였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섯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일곱 개의 명패는, 끝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의원회관 회의실.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라는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명패는 열둘, 사람은 다섯. 이언주, 황희, 김준혁, 이수진 의원, 그리고 모임 소속이 아닌 박지혜 의원까지. 나머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만든 건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꾸린 모임입니다.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 줄여서 전실모라고 부릅니다. 수도권 지역구 의원 열여섯 명이 모여 만든 모임입니다. 이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즉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거기 살지는 않는 사람들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이 공제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난을 언급하며, 이게 실거주와 비실거주를 가르는 기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세금의 문제이거나 서민 대출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희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정부의 대출과 금융, 세제 규제가 겹겹이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역구 민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의원만의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전실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 열여섯 명입니다. 이 모임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게 있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더 올려달라는 겁니다. 불참한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주장해온 수치는 14억 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담은 수치는 12억 원입니다. 2억 원 차이, 그 간극을 메우려던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만 이 토론회, 결과만 보면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열여섯 명 중 열두 자리가 마련됐는데 다섯 명만 왔다는 것 자체가, 이 모임의 동력이 어디쯤 식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불참한 김영배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참석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배경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세제 기조 전환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여기에 불쾌감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하며 당정 일치를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당정이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배 위원장은 이 모임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모임처럼 비치는 걸 두고, 그런 의도의 기사가 나올까 우려했다며 전혀 아니라고,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우 며칠 전까지 공제액 상향을 주장했던 당사자가, 이제는 선을 긋는 말을 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이 남습니다. 대통령과 지도부가 당정 일치를 강조한 쪽으로 흐름이 잡히면서, 종부세 공제액 12억 원을 담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는 성난 부동산 민심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팽배하다고 전해집니다. 당론은 정리되어가는 듯한데, 지역구의 체감은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조만간 이 갈등을 매듭지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매듭을 짓는다는 것과 민심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열두 개의 명패 중 다섯 자리만 채워졌다는 사실이, 말보다 더 또렷하게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은 당정 일치라는 방향으로 일단 정리되는 흐름이지만, 그 결정이 지역구의 체감 민심과 얼마나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는 아직 열려 있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