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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4가지 시선

용적률 1.2배 높인다면서…정부 심의 또 받으라는 국토부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1.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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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2배 높인다면서…정부 심의 또 받으라는 국토부

사진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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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면서 특례 적용 여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2중앙 심의가 추가되면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3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 아파트값은 최근 1년여간 17.23% 올라 강남3구 상승률 11.04%보다 높았습니다.
  4. 4LH는 수도권에서 3만 9,000가구 규모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며 인력 확충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용적률 1.2배 높인다면서…정부 심의 또 받으라는 국토부

재건축 용적률 완화 소식 보고 오셨나요?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준다는데, 그 혜택을 받으려면 중앙 심의를 하나 더 거쳐야 한대요. 규제를 푼다는 정책이 왜 또 다른 규제처럼 보이는지, 오늘 레터에서 들여다봤어요.

01/ 04📰 소식용적률 완화, 조건이 뭔가요?

국토교통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어요. 당초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려던 특례를 민간까지 넓힌 거예요. 다만 특례 적용 여부는 자치구 입안 이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먼저 심의하고, 그다음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세부 계획을 검토하는 방식이에요. 특례는 3년 한시이고 강남3구와 용산구는 대상에서 빠져요.

02/ 04🔍 실체왜 '규제 완화'가 '규제 추가'로 보일까요?

심의 단계가 하나 늘어난 게 핵심이에요. 이미 정비계획을 세운 사업장도 용적률을 올리려면 계획을 다시 바꾸고 지방정부와 중도위 심의를 모두 받아야 해요. 중도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린벨트 지정·해제 같은 사안도 함께 다루는 곳이라 신청이 몰리면 적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이 행정 절차를 늘려 사업을 더 늦추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03/ 04💸 숫자집값이 오르면 혜택도 못 받나요?

정부는 집값 수준과 상승률을 기준으로 특례 허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에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6월 첫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 아파트값은 17.23% 상승했어요. 같은 기간 강남3구 상승률은 11.04%로 오히려 더 낮았어요. 사업성이 낮은 비강남권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04/ 04⚖️ 다른 시각민간이냐 공공이냐, 입장이 갈려요

민간 용적률 완화를 둘러싼 속도와 안전성에 대한 시각이 엇갈려요.

여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민간 용적률 상향에 앞서 공급 효과와 시장 영향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며 "속도 측면에서는 공공 정비사업이 확실히 더 빠르다"고 말했어요.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급 일정을 앞당길 인센티브 확대를 주문했어요.

민간 특례를 둘러싼 신중론과 공공 확대론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용적률 완화의 핵심은 '1.2배'가 아니라 '중도위 심의 추가'에 있어요. 혜택을 키운 만큼 절차도 늘어나, 실제 적용 사업장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 투표 민간 재건축 용적률 완화,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그럼 공공재개발은 왜 대안으로 꼽힐까요. LH가 수도권 22개 구역에서 3만 9,000가구 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고, 2028년까지 필요한 인력 2,032명 중 한시 인력 1,409명을 채용하는 등 실행 체계를 먼저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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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치구가 계획을 입안하면 중도위가 먼저 특례를, 이후 지방위가 세부안을 심의합니다.
그린벨트 심의까지 겸하는 중도위에 신청이 몰리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례는 3년간 한시 적용되며 강남3구와 용산구는 대상에서 빠질 방침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면 비강남권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강남3구 제외 22개 구는 17.23% 올라 강남3구 11.04%보다 높았습니다.
LH는 수도권 22개 구역 3만9000가구 공공재개발을 내년부터 순차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성을 높이려는 완화 조치가 중앙 심의 강화로 지연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웹툰 대사 전문

  1. 국토부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자치구가 계획을 입안하면 중도위가 먼저 특례를, 이후 지방위가 세부안을 심의합니다.
  3. 그린벨트 심의까지 겸하는 중도위에 신청이 몰리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특례는 3년간 한시 적용되며 강남3구와 용산구는 대상에서 빠질 방침입니다.
  5.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면 비강남권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강남3구 제외 22개 구는 17.23% 올라 강남3구 11.04%보다 높았습니다.
  7. LH는 수도권 22개 구역 3만9000가구 공공재개발을 내년부터 순차 착공할 계획입니다.
  8. 사업성을 높이려는 완화 조치가 중앙 심의 강화로 지연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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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브리핑

용적률 1.2배 높인다면서…정부 심의 또 받으라는 국토부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재개발 사업장의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정부. 그런데 그 결정은 중앙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합니다. 규제를 풀어주는 건지, 틀어쥐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1월 10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비공개 국무회의에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3. 재개발 조합 하나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몇 년째 정비계획을 다듬고, 주민 동의를 받고, 지방정부 심의까지 통과시킨 조합입니다. 이제 용적률만 올려 받으면 사업성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온 소식은, 그 용적률 특례를 중앙정부가 따로 심의한다는 겁니다.

  4. 국토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이렇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주겠다는 것. 원래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주려던 혜택을, 민간으로 넓히는 겁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짜면, 먼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특례를 줄지 말지 심의하고, 그다음에야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세부 계획을 봅니다. 심의가 한 단계 더 늘어난 거죠.

  5. 이게 한 조합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정비계획을 세운 사업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적률을 더 받으려면 계획을 바꾸고, 지방정부 심의와 중도위 심의를 둘 다 거쳐야 합니다. 중도위는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같은 굵직한 사안을 다루던 곳입니다. 거기에 전국의 용적률 특례 신청이 몰리면, 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을 서두르겠다는 정책이, 서류 더미를 하나 더 쌓는 모습이 되는 셈입니다.

  6.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함부로 풀면 주변 집값이 뛸 수 있으니, 중앙정부가 먼저 걸러서 시장 과열 우려가 적은 곳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3구와 용산구는 애초에 대상에서 빼놓았고요. 그런데 최근 집값을 보면 상황이 묘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강남3구를 뺀 서울 22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17.23퍼센트 올랐습니다. 강남3구 상승률 11.04퍼센트보다 높습니다. 강남을 뺐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죠. 비강남권이라도 최근 상승세가 가파르면, 정부가 집값 수준과 상승률을 보고 특례 대상에서 빼버릴 수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 혜택받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7.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적률을 1.3배까지 올리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보다 낮은 1.2배를 고수하면서도, 공급 효과와 시장 영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속도 면에서는 공공 정비사업이 확실히 더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공공재개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을 찾아,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빠르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인센티브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LH는 수도권 22개 구역에서 3만 9천 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고, 내년 동대문구 신설1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물량을 감당하려고 LH는 2028년까지 필요한 인력을 2천 명 넘게 추산하고, 그중 1,409명은 한시 인력으로 먼저 채용하는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8.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민간의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와,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통제가 한 제도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둘이 충돌할 때, 중앙정부의 심의 한 단계가 조합에는 시간을, 시장에는 안전장치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 무게가 더 실리게 될지는, 아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이라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9.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규제 완화가, 심의 단계를 하나 더 만드는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혜택을 받기도 전에 절차에 묶일 수 있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은 애초에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10.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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