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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일반4가지 시선

민간재개발보다 수수료 0.5%포인트 낮은 공공재개발, 사업 전환의 조건 🏘️

■공공재개발 속도 내는 LH 수수료 1.8%…신탁형 민간재개발보다 낮아 신규 후보지 신청 사업은 1%까지 한시 인하 직접 사업시행 맡아 정비구역 지정 5년내 착공 사업비 50% 이자 지원·이주비 최대 3억까지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1.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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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개발보다 수수료 0.5%포인트 낮은 공공재개발, 사업 전환의 조건

사진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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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서울경제에 따르면 LH는 서울·경기 22개 구역에서 약 3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공공재개발 수수료는 분양수입 기준 약 1.8%로 민간재개발보다 0.5%포인트 낮으며, 새 후보지는 한시적으로 사업비의 1%까지 더 낮아질 계획입니다.
  3. 3장위9구역은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높여 주민 분담금이 가구당 5000만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 4LH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5년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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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개발보다 수수료 0.5%포인트 낮은 공공재개발, 사업 전환의 조건 🏘️

우리 동네 재개발 얘기, 한 번쯔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간 방식으로 멈춰 있던 정비사업에 LH가 직접 뛰어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수수료와 분담금이 줄어든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01/ 04📰 소식LH가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요?

LH가 서울·경기 22개 구역, 약 3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주도 개발에 힘을 실으면서 LH가 직접 사업시행자를 맡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어요. 인허가부터 자금 조달, 설계·공사 관리까지 LH가 일괄 지원하고, 시공사나 마감재처럼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은 주민이 결정해요. 민간 방식으로 사업성이 낮아 멈춰 있던 지역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는 구상이에요.

02/ 04💸 숫자수수료는 정확히 얼마나 낮아지나요?

현재 공공재개발 수수료는 사업비의 3% 수준, 분양수입 기준으로는 약 1.8%예요. 민간재개발 수수료가 분양수입의 약 2.3%인 것과 비교하면 0.5%포인트 낮아요. 8·13대책에 따라 새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사업은 수수료율이 한시적으로 사업비의 1%까지 더 낮아질 계획이에요. 여기에 사업비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주비는 보증금의 70%,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돼요.

03/ 04🔍 실체용적률 완화는 어떤 효과를 주나요?

용적률 완화는 분담금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장치예요. 장위9구역은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높아지면서 분양주택 등을 200가구 이상 추가할 수 있게 됐어요. LH는 이에 따라 주민 분담금이 가구당 5000만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어요. 장위9구역은 10여 년간 표류하다 2017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뒤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다시 선정된 사례라 변화가 더 뚜렷해요.

04/ 04🔍 실체사업 속도는 실제로 얼마나 빨라졌나요?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5년을 목표로 사업 일정이 관리되고 있어요. 신설1구역은 후보지 선정 후 약 4년 2개월, 거여새마을구역은 약 4년 10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진행됐어요. 두 구역은 신설1구역이 내년, 거여새마을구역이 2028년 철거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LH는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인허가 단계별 목표 기간을 정하는 '공공정비 표준처리기한'도 마련할 계획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공공재개발의 핵심은 수수료·금융·용적률을 함께 낮추고 높여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시공사와 마감재 결정권은 여전히 주민대표회의에 있어요.

🗳️ 투표 공공재개발 확대, 어떻게 보셨나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와 용산구도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면 예외가 적용돼요. 그럼 민간재개발을 선택한 구역은 어떤 조건에서 공공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장위9구역처럼 전환 사례가 더 늘어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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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서울·경기 22개 구역에서 약 3만9000가구 공공재개발을 추진합니다.
LH는 인허가·자금·설계·공사관리를 주도하고 시공사는 주민이 결정합니다.
공공재개발 수수료는 분양수입의 약 1.8%로 민간보다 0.5%P 낮습니다.
사업비는 50%까지 이자 지원, 이주비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장위9구역은 용적률 완화로 분담금이 가구당 5000만원 이상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LH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5년을 목표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장위9구역은 10여년 표류 후 해제됐다가 2021년 공공재개발로 재선정됐습니다.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브랜드를 정하고 LH는 조력자로서 돕습니다.

웹툰 대사 전문

  1. LH가 서울·경기 22개 구역에서 약 3만9000가구 공공재개발을 추진합니다.
  2. LH는 인허가·자금·설계·공사관리를 주도하고 시공사는 주민이 결정합니다.
  3. 공공재개발 수수료는 분양수입의 약 1.8%로 민간보다 0.5%P 낮습니다.
  4. 사업비는 50%까지 이자 지원, 이주비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5. 장위9구역은 용적률 완화로 분담금이 가구당 5000만원 이상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6. LH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5년을 목표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7. 장위9구역은 10여년 표류 후 해제됐다가 2021년 공공재개발로 재선정됐습니다.
  8.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브랜드를 정하고 LH는 조력자로서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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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브리핑

민간재개발보다 수수료 0.5%포인트 낮은 공공재개발, 사업 전환의 조건 🏘️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재개발이 10년 동안 멈춰 있던 동네가 있습니다. 조합도 만들어지고, 설계도 나왔는데, 왜 멈췄을까요.

  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11일, 업계에 따르면 나온 소식을 오늘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3. 서울 성북구 장위동. 10여 년 전, 이 동네는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2017년에 결국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조합도, 계획도, 거기서 멈췄습니다.

  4.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업이 멈춘다는 게 그냥 서류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낡은 집을 고치지도, 팔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거죠. 민간 재개발이 왜 멈췄는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면, 누구도 돈을 대려 하지 않거든요.

  5. 이 동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게 2021년입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죠. 그리고 지금, LH가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올려줬습니다. 덕분에 분양주택을 200가구 넘게 더 지을 수 있게 됐고, LH는 이걸로 집집마다 분담금이 5천만 원 이상 줄어들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10년 표류하던 땅에, 2270가구 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6. 이게 장위동 한 곳 얘기라면 그냥 지역 뉴스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LH가 직접 사업을 맡아 끌고 가는 구역이, 서울과 경기를 합쳐 스물두 곳입니다. 가구 수로 치면 3만 9천 가구 규모입니다. 한 동네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공급 정책의 한 축이라는 뜻입니다.

  7. 방식은 이렇습니다. LH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인허가, 자금 조달, 설계와 공사 관리까지 다 맡아줍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핵심 카드입니다. 신탁사가 맡는 민간재개발 수수료가 분양수입의 2.3% 정도인데, 공공재개발은 1.8% 수준입니다. 게다가 새로 신청하는 사업은 한시적으로 1%까지 더 낮춰준다고 합니다. 금융비용도 사업비의 절반까지 이자를 지원받고, 이주비도 보증금의 70%,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8.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모든 결정을 LH가 다 쥐고 가는 건 아닙니다. 시공사를 고르고, 아파트 브랜드와 마감재를 정하는 건 여전히 주민대표회의입니다. LH 쪽에서는 스스로를 '조력자'라고 표현합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의 주인은 주민이고, LH는 그 선택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속도를 내는 주체는 공공이지만, 방향을 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주민이라는 거죠.

  9. 그렇다면 속도는 얼마나 빨라졌을까. LH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5년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설1구역은 후보지 선정 이후 4년 2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왔고, 거여새마을구역은 4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신설1구역은 내년, 거여새마을구역은 2028년에 철거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 다만 여기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LH가 수수료를 낮추고 금융 지원까지 해주면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게 몇 개 구역에서의 성과가 전체 공공재개발 모델의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볼 부분입니다. 스물두 개 구역이 전부 장위동처럼 순조롭게 풀릴지, 인허가 기간을 정하는 '공공정비 표준처리기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지금 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1.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민간 방식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와 멈춰 있던 재개발 구역에, LH가 낮은 수수료와 금융 지원, 용적률 완화를 얹어 다시 숨을 불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속도가 결정을 대신해주는 건 아니고, 시공사와 브랜드, 마감재를 정하는 몫은 여전히 주민에게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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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개발보다 수수료 0.5%포인트 낮은 공공재개발, 사업 전환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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