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1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2최경환 전 부총리는 현행 LTV 40%가 비현실적이라며 실수요자에게는 70~8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그는 대출 규제를 "미친 규제"라고 지적하며 신규 주택 공급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조정훈 의원과 이준석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왕좌왕"이라 비판하며 대여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빚내서 집 사라’ 최경환 초청한 野…“시장 이기는 정부 없어”
대출 규제 뉴스 보고 오셨나요? 집값보다 대출 한도가 먼저 걸리는 요즘, 야당이 과거 정책을 꺼내 들었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빚내서 집 사라'의 주인공을 불러 세미나를 열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해지네요.
01/ 04📰 소식야당이 왜 최경환을 다시 불렀나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어요. 강연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LTV·DTI 완화를 이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였고요. 수도권 민심을 노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02/ 04🔍 실체최경환이 꺼낸 주장은 뭔가요?
최경환 전 부총리는 현행 대출 규제를 "미친 규제"라고 직격했어요.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 차에도 할부금융을 주는데 수십억 원짜리 집을 현금으로 사라는 게 타당하냐"고 반문했고요. 전·월세에서 소형 자가주택을 거쳐 더 큰 집으로 옮기는 과정마다 대출이 필요하다며 대출 규제 완화가 주거 안정의 전제라고 주장했어요.
03/ 04💸 숫자LTV 완화, 구체적으로 얼마나요?
최경환 전 부총리는 현행 LTV 40%를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어요. 실수요자에게는 LTV 70~8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이던 때 대출을 보태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렸던 경험을 근거로 들었어요.
04/ 04⚖️ 다른 시각공급 확대, 신규냐 기존이냐
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강연자와 정부 사이 시각차가 뚜렷해요.
최경환 전 부총리
신규 주택은 시간이 걸리고 제한적이라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가 먼저라며,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 공급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기존 정부 정책 기조
대출·공급 규제를 유지하며 투기 수요
억제를 우선순위에 둔 방향이었어요
신규 공급이냐 기존 거래 활성화냐를 두고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야당이 꺼낸 핵심 메시지는 LTV 40%를 70~80%로 올려야 실수요자가 숨통을 틀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 주택 거래를 막아놓고 공급 부족을 탓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어요. 🗳️ 투표: 부동산 대출 규제, 어떻게 가야 할까요? ① LTV 완화해 실수요자 대출 늘려야 한다 ② 현행 대출 규제 유지하며 투기 억제해야 한다 ③ 신규 공급보다 기존 주택 거래부터 풀어야 한다 ✍️ 에디터 노트 LTV를 70~80%까지 올리면 집값이 다시 뛰지 않을까 궁금해질 수 있는데, 원문은 그 반응까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야당 주장과 정부 기조 사이 간극이 어떻게 좁혀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에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웹툰 대사 전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최경환 전 부총리를 초청해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이 국회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을 주제로 세 번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집을 살 때, 대출을 얼마까지 받아야 적당한 걸까요.
은행은 집값의 40퍼센트까지만 빌려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기준인지 아무도 선뜻 답을 못 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주제는 ‘그때 빚내서 집 살걸’입니다.
강연대에 선 사람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내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퍼센트 수준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대출을 조금만 보태면 아예 집을 살 수 있게끔, 길을 터준 겁니다. 그때 나온 말이 ‘빚내서 집 사라’였죠.
이 말은 두고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집값을 띄운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전 부총리는 이날 다시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입니다.
그는 지금의 대출 규제를 두고 “미친 규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 차 하나 사도 할부금융을 주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집을 현금으로만 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전·월세에서 작은 집으로, 작은 집에서 더 큰 집으로 옮겨가는 과정, 그 모든 단계마다 대출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지금의 LTV 40퍼센트는 비현실적이고, 실수요자에게는 70에서 80퍼센트까지 열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이 자리는 최 전 부총리 혼자 만든 무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이 주최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세미나입니다.
조정훈 의원은 “당시엔 비판받았지만 지금은 ‘그때 집 샀더라면’ 하는 후회가 곳곳에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한 단어로 “우왕좌왕”이라 정리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짚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삶의 궤적에 전세와 대출이 있었을 것”이라며, 본인은 누릴 걸 다 누리고 다음 세대에겐 그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게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미나가 단순히 대출 규제만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 전 부총리는 공급 문제도 함께 꺼냈습니다.
신규 주택 건설은 시간이 걸리고 물량도 제한적이라며,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주택을 다 막아 놓고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공염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제도도 거론했습니다.
재건축에 여러 규제가 겹쳐 있어 신규 공급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이 모든 주장이 한쪽 시선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이날 자리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세미나였고, 강연자 역시 과거 대출 완화 정책을 직접 설계했던 인물입니다. 정부 측 입장이나 반론은 이 자리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더 풀어주면 실수요자에게 길이 열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그건 과거에도 있었던 논쟁입니다.
LTV를 어디까지 올리는 게 적정한지, 그 기준을 둘러싼 입장 차는 이번 세미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다시 꺼내 들었고, 그 중심엔 10년 전 ‘빚내서 집 사라’던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 다시 섰다는 겁니다.
이게 수도권 민심을 겨눈 정치적 압박인지, 실수요자를 위한 합리적 대안인지는 듣는 쪽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