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이번 동결은 2023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내년이면 5년째가 됩니다.
3현실화율은 그대로지만 올해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 상승과 세제 개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맞물려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4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도 쓰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공시가 현실화율 5년째 동결인데 보유세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올해 서울 아파트값 많이 올랐다는 뉴스 보고 오셨나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도 똑같이 묶이는데 보유세는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어요. 숫자가 그대로인데 세금이 오른다니 이상하죠. 그 이유를 짚어봤어요.
01/ 04📰 소식공시가격 현실화율, 또 동결인가요?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202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역시 동일하게 묶여요. 2023년부터 시작된 동결이 내년이면 5년째예요.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본부장은 "시세 반영률을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장 변동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02/ 04🔍 실체그런데 왜 세금은 늘어나나요?
현실화율은 멈췄지만 집값 자체가 올랐다는 데 핵심이 있어요. 현실화율이 같아도 시세가 오르면 공시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거기에 세제 개편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되면 보유세 부담은 두 번 겹쳐 커져요. 박 본부장은 "세제 개편 시행 시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르기 때문에 공시가격 자체는 당분간이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어요.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돼요.
03/ 04💸 숫자공시가격은 세금 말고 또 뭘 건드리나요?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쓰여요. 하나의 숫자가 세금과 복지 혜택을 동시에 흔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정부가 현실화율을 함부로 올리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어요.
04/ 04⚖️ 다른 시각동결이 적절한 선택일까요?
현실화율을 둘러싼 입장은 정권마다 달랐어요.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추진했어요.
현 정부
집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이 로드맵을 폐지하고 동결을 이어왔어요.
같은 숫자를 두고도 시기에 따라 정책 방향은 정반대로 흘러왔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현실화율은 69%로 그대로지만 집값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겹치면서 실제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숫자가 멈춰 있어도 체감 세금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에요. 🗳️ 투표: 공시가격 현실화율, 어떻게 가야 할까요? ① 현실화율을 다시 올려야 한다 ② 지금처럼 동결을 유지해야 한다 ③ 아예 로드맵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 에디터 노트 현실화율이 그대로인데 보유세가 왜 오르냐고 묻는다면, 답은 시세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공시가격 하나가 세금과 복지 67개 제도를 동시에 건드린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둘 만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웹툰 대사 전문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부터 5년째 동결이지만 서울 주요 지역 집값 상승으로 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청회를 열어 발제자가 시세 반영률을 시장 변동에 맞춰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올해 수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장가치 상승분과 세제 개편이 겹치는 만큼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세제 개편 시행 때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르기에 공시가격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제도에 쓰이며 과거 상향 로드맵은 이미 폐지됐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연 공청회 내용을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내년 1월, 보유세 고지서를 열어본 누군가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랑 똑같다고 들었는데, 왜 낸 돈은 작년보다 많을까.
이 의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비율이 같다고 세금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현실화율이라는 건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69%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 모두 올해와 같은 수치입니다. 숫자만 보면 동결이니 부담도 그대로일 것 같죠.
그런데 비율은 고정됐지만, 비율을 곱하는 대상인 시세 자체가 움직였습니다. 올해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같은 69%라도,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따라 오르는 구조입니다. 비율은 멈춰 있어도 결과값은 움직이는 셈이죠.
이게 한 동네, 한 단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까지 예순일곱 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공동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이 숫자와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동결은 2023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이면 다섯 해째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오래 묶어두고 있는지 짚어볼 대목인데요.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시세 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은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비율을 묶어둔다고 세 부담이 그대로 묶이는 건 아니라는 점, 이미 짚었죠. 게다가 세제 개편이 시행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오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서 실제 과세표준을 정하는 또 다른 비율인데, 이게 오르면 똑같은 공시가격에도 세금은 더 늘어납니다. 박 본부장은 이 비율이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자체는 당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실화율을 묶어둔 게 세 부담을 눌러주려는 조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왜 애초에 비율을 올리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원래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030년까지 90%까지 높이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는데요. 집값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을 폐지했습니다. 그 뒤로 현실화율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동결은, 오르는 걸 막으려는 결정이기도 하고, 이미 오른 시세와 세제 개편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다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인데, 실제 세 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늘어날지는 세제 개편 시행 시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정해져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년째 같은 숫자지만, 그 숫자가 적용되는 집값과, 그 숫자 뒤에 곱해지는 또 다른 비율은 멈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유세 고지서를 받아볼 땐 현실화율보다, 올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