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69%로 5년째 동결했습니다.
2현실화율은 멈췄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누적 8.91% 올라 주요 단지의 보유세는 수백만 원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3세제 개편안을 반영하면 서초구 반포자이와 강남구 대치팰리스 전용 84㎡의 보유세는 각각 46%씩 증가합니다.
4국토부는 세 부담 반발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지만 지역·가격대별 불균형 개선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현실화율 69% 동결인데 보유세가 오른다고요?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 한 번쯔음 보셨을 텐데요.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다는 소식도 같이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동결이라는 말과 달리 보유세 고지서는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어요. 숫자가 그대로인데 세금이 왜 오르는지, 레터에서 풀어봤어요.
01/ 04📰 소식현실화율, 또 동결이라고요?
국토교통부가 202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단독주택 53.6%, 토지 65.5%도 그대로 묶인다. 2023년부터 벌써 5년째 같은 비율이에요. 국토부는 20일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방침을 확정했다.
02/ 04🔍 실체그럼 세금은 왜 오르는 건가요?
현실화율은 멈춰 있어도 공시가격은 시세를 따라 움직여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올해 서울 아파트값 자체가 많이 뛰었기 때문이에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월 19일 기준 누적 8.91%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7.49%보다 높았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세제 개편안까지 겹치면서 체감 부담은 한층 커질 수 있어요.
03/ 04💸 숫자실제로 얼마나 오르나요?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보유세 증가 폭은 꽤 차이가 나요. 세제 개편안을 반영한 추정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는 올해 1810만 원에서 내년 2641만 원으로 831만 원(46%) 늘어난다. 강남구 대치팰리스 같은 면적도 1503만 원에서 2189만 원으로 686만 원(46%)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마포구 마포자이는 353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27만 원 늘어, 지역별 체감 격차가 뚜렷하다.
04/ 04⚖️ 다른 시각동결이 맞는 선택일까요?
현실화율 동결을 두고는 평가가 갈려요.
국토부
세 부담 급증과 부동산 여론 악화를 의식해 현 수준을 유지하되,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로드맵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올려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를 좁히려 했으나,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 반발로 윤석열 정부가 이 로드맵을 폐지했다.
결국 동결이 조세 형평성과 세 부담 완화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의 문제로 남아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현실화율 숫자는 그대로여도 보유세는 오를 수 있어요. 올해 오른 시세가 그대로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강벨트와 강남3구 1주택자라면 내년 보유세 고지서를 미리 가늠해볼 필요가 있어요.
🗳️ 투표 공시가격 동결 소식, 어떻게 느껴지나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현실화율을 왜 90%까지 올리려 했냐고요.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를 줄여 세금을 더 공정하게 매기자는 취지였지만, 집값이 뛰자 세 부담 역풍을 맞고 멈춰섰어요. 다음 로드맵 법 개정이 언제 다시 국회 문턱을 넘을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웹툰 대사 전문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부터 5년째 동결이지만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단독주택 53.6%, 토지 65.5%도 동결되나 가격상승·세제개편이 더해져 부담이 늘어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0일, 국토교통부가 공청회를 열고 2027년 부동산 공시가격 방안을 밝힌 날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포구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집주인이 있습니다. 올해 보유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353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엔 좀 줄어들 거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그러니까 시세에 곱하는 그 비율이 올해랑 똑같이 유지된다는 발표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내년 세금은 380만 원입니다. 비율은 그대로인데 왜 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율을 곱하는 대상, 즉 집값 자체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집주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19일 기준으로 누적 8.91퍼센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이 오른 겁니다. 성북구, 구로구, 강북구, 강서구 같은 비강남권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한강벨트, 외곽 지역까지 영향권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현실화율은 69퍼센트로 동결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걸 "내 세금은 그대로겠구나"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비율은 멈췄는데 집값은 움직였거든요.
여기서 조금 다르게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 비율을 동결한 이유 자체가, 세 부담을 눌러주려는 조치였다는 겁니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본부장은 공청회에서 "시장 변동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비율을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제 개편 시행 시기에는 세금을 매기는 또 다른 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공시가격 쪽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묶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로도 집값이 오른 지역은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신한은행 우병탁 전문위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는 올해 1810만 원이던 보유세가 내년 2641만 원이 됩니다. 831만 원, 46퍼센트가 늘어나는 겁니다. 강남구 대치팰리스도 비슷한 폭으로 늘어납니다. 마포자이는 27만 원 늘었지만, 강남권 단지는 그 증가분이 훨씬 큽니다. 같은 동결 정책 아래에서도 지역별로 체감하는 무게가 다른 셈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 사이 구간에 있는 서울 아파트가 9만 가구를 조금 넘는데, 이 중 상당수가 강남3구가 아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르면 이 가구들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회에서는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와 비거주로 나눠 다르게 둘지, 아니면 하나로 통일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내년 세금 고지서의 숫자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퍼센트로 올리겠다던 이전 계획을 폐지한 뒤, 5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한 해치 방침만 나온 겁니다. 이 흐름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질문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공시가격 비율이 동결됐다는 소식을 "내 세금도 동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비율을 곱하는 대상인 집값이 움직이면, 비율이 그대로여도 세금은 오릅니다. 특히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한강벨트와 강남권에 집을 가진 경우라면 내년 보유세 고지서를 미리 가늠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