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막은 정책을 왜 트럼프는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꺼냈나

2025년, 미국이 외국인 고숙련 인력의 문을 다시 좁히기 시작했다.

B: H-1B 수수료가 또 오른다고요? A: 이번엔 기존 수수료에 더해서요. 10만 달러짜리가 법원에서 막혔거든요.

A: 소로킨 판사가 '의회 위임 없이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봤어요. B: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A: 행정부는 항소 중이고, 이번엔 새 규정으로 다시 냈어요. 금액도 더 올려서. B: 막히면 더 세게 다시 치는 거네요.

A: DHS는 이 돈으로 이민 심사, 사기 적발, 이민법원 운영에 쓰겠다고 했어요. B: 그 논리면 비용 올릴수록 명분도 커지는 거잖아요.

B: 한국도 꽤 많이 쓰는 비자 아닌가요. A: 인도 71%, 중국 12%에 비하면 작지만, 한국이 5위예요. 영향 없다고 할 수 없죠.

A: 트럼프 쪽 논리는 비용을 높여서 기업이 미국인을 먼저 뽑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B: 법원이 한 번 막아도 더 올려 다시 내는 이유가 그거군요.

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기업과 일부 주 정부의 반발 속에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