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대통령 측근을 제대로 감찰할 수 있나

2016년 9월, 초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와 충돌 끝에 사퇴했다.

A: 10년 가까이 후임이 없었던 거잖아요. B: 제도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A: 감찰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까지래요. B: 권력 핵심을 직접 건드리는 자리예요.

A: 이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어요. B: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거친 사람이에요.

A: 세 후보 중에 민주당 추천을 골랐잖아요. B: 2019년엔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B: 윤 전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고, 이성윤 의원과도 친분이 있대요. A: 여야 양쪽에 발 걸친 셈이네요.

A: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추천 인사를 감찰관에 앉혔다'고 비판했어요. B: 초대 감찰관도 여당 추천이었는데 청와대랑 정면충돌했거든요.

지명은 출발점이다. 권한과 임기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제도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