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AI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군에 납품하려면 왜 5년이 걸렸나 — 그리고 정부는 그걸 1년으로 줄일 수 있나

드론을 만들었다. 군이 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납품까지 5년이 걸렸다.

A: 소요 결정, 개발, 시험, 조달… 다 따로 돌아가거든요. B: 기술이 나왔을 때랑 납품될 때랑 세대가 달라요.

A: 그 사이에 중국 드론이 전장에 깔리는 거잖아요. B: 그래서 이번에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B: AI·드론·양자통신 등 10대 전략 분야에서 혁신기업 100곳을 뽑아요. A: 스타트업만요?

B: 중소기업, 초기 중견기업까지요. 투자도 수익률 안 봅니다. A: CIA 인큐텔 따라 한다는 그 펀드요?

B: 2030년까지 2000억 투입합니다. 초기엔 정부가 먼저 들어가고 민간이 따라오는 구조예요. A: IP는요? 정부가 다 가져가면 수출 못 하는데.

B: IP 공동 소유로 바꾸고, 군이 사양 대신 임무를 제시하면 기업이 기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달 기간을 1년 안팎으로 줄이는 게 목표예요. A: 법이 통과돼야 되는 얘기 아닌가요.

특별법 제정, 이달 발의 검토. 법 통과 전에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5년짜리 시계가 바뀔 수 있을지는, 아직 열린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