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지출사업 수두룩…“高금리 부담 미리 흡수해야”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영원한 재정 저수지'라 불렀다.

B: 162조짜리 기금인데,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 건가요? A: 4~5년이요.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재원도 끊겨요.

B: 그럼 이재명 정부 임기 끝나면 저수지가 마르는 거잖아요. A: 공식 입장은 아니에요. 다만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A: 지방국립대 등록금, AI 인재, 청년 지원… 다 한 번 시작하면 못 끊는 사업들이에요. B: 기금 없어지면 일반 예산으로 떠넘기는 거고요.

B: 국고채 잔액은 7.6% 늘었는데 이자는 17%가 넘게 뛰었어요. A: 낮은 금리로 빌린 게 만기 돼서 지금 금리로 갈아타는 거니까요.

A: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법으로 정해진 지출이 매년 8.5%씩 불어나요. B: 이미 재정의 절반 이상이 의무지출 아닌가요.

B: 기금 바닥나는 시점이랑 고정 지출 폭발하는 시점이 겹치는 거잖아요. A: 그게 문제예요. 둘이 동시에 오면 일반 예산이 버텨야 하는데.

저수지는 4~5년짜리다. 그 뒤를 채울 계획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