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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10 14:14
■ 정부, 새도약기금 확대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환 이력 있는 재연체자 포함 내달 관계기관 협약 개정 추진

첫 연체는 이미 7년을 넘겼다. 그런데 서류상 연체 기간은 훨씬 짧았다.

A: 새도약기금이요? 저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B: 7년 이상 연체에 소액 신용대출이면 빚 전액을 없애줄 수도 있어요.

B: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신청한 적 있으세요? A: 네, 중간에 했다가 결국 못 끝냈어요.

B: 그럼 연체 기간을 조정이 깨진 날부터 다시 세거든요. A: 그러면 7년이 안 되는 거잖아요?!

B: 정부가 그 기준을 최초 연체일로 바꾸기로 했어요. A: 그럼 저처럼 조정 이력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B: 최초 연체일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이면 확인해볼 만해요. A: 다음 달 협약 개정 이후에 적용되는 거죠?

A: 그런데 한 번 감면받은 빚을 또 없애준다고 반발도 있지 않나요? B: 맞아요. 국가가 다 책임져준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