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수입은 53조 늘었는데, 적자는 역대 최대였습니다 🧾

수입이 53조 원 늘어난 해, 적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더 많이 벌었는데 더 깊이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은행이 2026년 9월 18일 발표한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공공부문 수지는 83조 1,000억 원 적자였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출이 수입보다 14조 원 더 늘었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소비쿠폰,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가 지출을 끌어올렸다.

지출 증가를 이끈 두 축은 기타경상이전(+18조 4,000억 원)과 최종소비지출(+21조 7,000억 원)이었다. 한은은 적극적 재정 집행과 의료 정상화를 배경으로 꼽았다.

부문별 방향은 갈렸다. 중앙정부 적자는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섰고, 지방정부 적자는 15조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크게 줄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교부금이 이동한 결과다.

사회보장기금 흑자는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로 41조 8,000억 원에서 32조 원으로 줄었다. 비금융공기업은 공공주택·도시개발 투자 확대로, 금융공기업은 금리 하락으로 각각 적자가 늘거나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한은이 제시한 적자 축소 경로는 두 가지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 뒤쪽은 매달 급여명세서에 직접 찍히는 항목이다.

이번 수치는 잠정치라 수정될 수 있다. 2027년 흑자 전환 가능성도 전망일 뿐이다. 국제결제은행은 높은 공공부채가 거시금융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