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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18 17:23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택지개발·재건축·재개발 등 신속 추진, 공급 확대 “총리실이 매일 체크…일주일마다 보고받고 있다” “부동산 불패 신화 벗어나는 게 정부의 중심 과제”

'사라질 것'이라는 말과 '사라져야 한다'는 말은 같은 말일까? 대통령의 한 마디가 전세 제도 논쟁에 불을 붙였다.

2026년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장. 전세 제도와 부동산 공급을 둘러싼 짧은 문답과 긴 설명이 한 자리에서 나왔다.

대통령은 지금의 집값 상승 원인을 2022년으로 짚었다. 그해부터 건축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그 공백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공급 확대 경로로 건축 허가,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네 가지가 제시됐다. 총리실이 매일, 대통령이 매주 직접 진척 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금융을 최대한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규제·공급·세제 세 축이 언급됐지만, 그 사이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인정됐다. 어떤 세부 정책인지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집값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목했다. 이 신화를 깨는 것이 이 정부의 중심 과제라고 밝혔다.

전세 제도를 없애겠다는 계획은 이날 회견에서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나올 허가·착공 통계와 정비사업 발표가 '공급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검증할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