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름값은 묶여 있는데, 국제유가는 70달러대에서 120달러로 올랐습니다 ⛽

주유소 가격표는 그대로인데, 국제 원유값은 두 달 새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부는 18일, 휘발유·경유·등유 도매가 상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적용 기간을 4주 더 늘렸습니다. 19일 0시부터 10월 17일까지입니다.

이 제도는 3월 13일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두바이유는 배럴당 70달러 아래에서 120달러 위로 치솟았지만, 상한가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8월 소비자물가를 0.5%포인트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가로 올해 3개 분기에만 5조 6,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정유사가 도매가 상한 때문에 손실을 보면, 국가 예산이 그 손실을 메웁니다. 하지만 1차 정산조차 기준 이견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엔 가격이 오르자 소비가 7.4% 줄었습니다. 그런데 5월 이후 상한이 고정되자 감소 폭은 1~2%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가격 신호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겨울 난방 수요까지 겹치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지고 가격 발견 기능이 더 심하게 망가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0월 17일 이후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구전략을 언제, 어떻게 짤 것인지가 이 제도의 마지막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