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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26.09.21 22:53
지난 8월 쿠팡 대만법인 등에 부과

쿠팡 대만 고객 약 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대만 정부가 마침내 제재에 나섰다.

2026년 2월 포렌식 결과, 유출된 정보는 이름·이메일·전화번호·배송주소·일부 주문 기록이었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 27조는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다.

대만 디지털발전부는 2026년 8월 17일 쿠팡 대만법인과 대표에게 각각 75만 대만달러씩, 총 150만 대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만법은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표자에게도 동일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 이중 부과 구조가 이번 제재에 그대로 적용됐다.

법정 최고액은 일반 위반 200만, 중대 위반 1500만 대만달러다. 이번 150만은 가중처분 없이 일반 기준 이하로 부과됐다.

쿠팡은 피해 고객 1인당 4만5900원 상당의 이용권을 보상했다. 포렌식 결과 금융·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에는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 위반 미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시정명령 이후 보안 체계가 실질적으로 달라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