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압수수색 받고도 9개월간 같은 보증을 내줬다고? 🩺

경찰이 들이닥친 뒤에도 보증은 계속 나갔다. 신용보증기금 사기 대출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

2025년 3월, 경찰은 사기 대출 브로커 A 씨 관련 272개 업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신보를 처음 압수수색했다.

문제의 상품은 '예비 창업 보증'이다. 의사·약사 등 전문 자격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였다.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브로커 관련 업체는 554곳, 신보가 승인한 보증액은 약 4000억 원에 달한다.

브로커 A 씨는 허위 계약서와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은행 상담사로 위장해 심사 현장에 60여 차례 동석했다.

첫 압수수색 후 9개월간 자체 감사 없이 보증이 이어졌다. 두 번째 압수수색 이후에도 브로커 B 씨 관련 10곳에 추가 보증이 승인됐다.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신보가 대신 변제해야 한다. 이미 3개 업체에 10억여 원을 대위변제했다.

신보는 보증 한도 축소 등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 결과와 추가 손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