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제청 요구 25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문에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

전날 靑 재제청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 “요청 공문에 명확한 근거·사유 없어” “헌법 82조 언급, 공문 형식 하자 뜻 아냐” 대법관 공백 장기화엔 “국민께 송구”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두 번 거절했다. 대법관 자리를 둘러싼 헌법적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

2026년 8월 18일,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합의 없이 제청이 이뤄졌다'며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반려 이후 25일이 지난 9월 22일,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석은 계속됐다.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며 절차적 흠결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쟁점은 헌법 제82조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핵심이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 취임으로 2인 동시 공석 상황은 해소됐지만, 손봉기 후보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대법원장은 신속한 절차 마무리를 다짐했지만, 청와대와의 합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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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제청 요구 25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문에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9월 23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 요구의 근거로 든 '절차적 흠결'이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합의 없이 제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했고, 조 대법원장은 25일 만인 9월 22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헌법 제82조 언급은 공문의 형식적 하자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던 상황은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 김성수 대법관의 최근 취임으로 해소됐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2026년 9월 23일 기준 비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