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은 3.7%인데, 기초체력은 1.66%라고? 🪞

국제기구들이 앞다퉈 한국 성장률을 3%대로 올려 잡았다. 그런데 왜 표정이 밝지 않을까?

9월 23일, OECD는 한국 성장률을 6월보다 1.1%포인트 높인 3.7%로 발표했다. ADB도 같은 날 4월 1.9%에서 3.2%로 세 번째 상향 조정을 단행했다.

상향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다. 올해 수출이 1조 달러를 넘볼 만큼 반도체 호황이 전체 성장률 숫자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기업 5곳 중 1곳은 3년 연속 이자도 못 버는 경영난에 처해 있다.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10%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것이 K자형 양극화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성장 온기가 대다수 경제 주체에게는 닿지 않고, 격차가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더 깊은 문제는 잠재성장률이다.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5년 1.85%에서 2027년 1.5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구조개혁·규제 혁파·인구 대응까지, 과제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3%대 성장이 진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구조개혁의 속도, 대외 변수의 향방, 인구 흐름의 지속 여부 —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