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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4 09:59

북한이 올해만 14번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사이, 한미 두 나라 정상이 뉴욕에서 마주 앉았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이번 회담은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한국의 대미 투자 방안에 대한 막판 합의가 회담을 가능하게 했다.

문제의 뿌리는 오래됐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 동의 없이 폐연료봉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생산조차 금지해 왔다.

9월 21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도발은 총 14번에 달했다. 김여정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시동을 건 만큼, 이제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후속 협의를 조속히 끌어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저농축 우라늄 확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 이 세 요소는 한미 동맹 현대화를 구성하는 맞물린 구조다.

핵잠 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선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한국의 핵잠 계획을 비난하며 보복을 운운한 것 자체가 그 위협 효과를 방증한다.

후속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합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회담이 진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