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경찰이 덮은 사건은 검사도 직접 못 들여다봅니다 📨

검찰이 직접 수사를 보완할 권한이 사라진다. 과연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다.

개혁의 출발점은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었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쥐면 권력이 집중된다는 우려였다.

개정안 시행 후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이행·재수사는 3개월 내 완료해야 한다.

검사는 요구만 할 수 있고 수사 주체는 경찰이다. 최초 판단이 잘못됐을 때 이를 실효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전건 송치,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의견 청취권 등 별도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경찰 판단을 실질적으로 뒤집을 수단인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내 법사위 파행에 이어, 경찰 권한 집중 우려까지 제기됐다. 개혁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드러났다.

정치권은 시행 전 보완이 어렵다고 본다. 부작용이 쌓여야 재개정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