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한 사람은 징역 4년, 청소년의 성을 산 5명은 전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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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한 사람은 징역 4년, 청소년의 성을 산 5명은 전원 집행유예 🪶

■온라인 파고든 청소년 성범죄 2021년 190건→작년 609건으로 피해경로 채팅앱 등 온라인 집중 최초 착취 연령도 6년째 낮아져 피고인 66% 집유…평균 징역 2년 “중대 범죄…처벌 실효성 높여야”

30초 핵심

• 대전고법은 앱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같은 사건에서 청소년의 성을 산 남성 5명에게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2021년 190건에서 지난해 609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피해 경로 중 SNS가 6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선고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피고인의 66.3%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평균 형량은 징역 약 2년이었다.
• 전문가들은 법정형과 실제 양형의 간격이 좁혀질지, 즉 아동 대상 범죄를 '성매매'가 아닌 '성착취'로 보는 관점이 양형 실무에 반영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핵심 용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아이 대상 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유인 대화를 묶어 처벌하는 법

성매수(아동·청소년 대상)

— 성을 사는 행위뿐 아니라 팔도록 권유한 행위까지 포함

집행유예

—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수감을 미뤄 두는 것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4가지 시선으로 보기서울경제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