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6조 원 얻고, 농업은 7,100억 원 잃습니다 🚜

10년 뒤 실질 GDP가 0.38%포인트 더 오른다는 정부 추산입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산업통상부가 28일 관계부처와 함께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만 아직 잠정.

한국은 이 협정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는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라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생산 유발 효과는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 원 전망입니다. 같은 기간 농림수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8523억 원 감소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앞세운 재료는 중소기업입니다. 제조업 생산 증가분 가운데 연평균 1조1000억~1조2000억 원이 중소기업 몫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감소분을 쪼개면 무게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농업 7100억 원, 수산업 817억 원, 임업 606억 원.

합계는 플러스지만 손실은 업종을 가려 앉습니다. 이득은 넓게 퍼지고 피해는 좁게 몰린다는 계산서로 풀이됩니다.

산업통상부가 내놓은 것은 잠정 분석 결과입니다. 확정된 계산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