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만에 100억 달러, 농수산식품 수출이 CPTPP 논쟁을 흔듭니다 🍚

무역 규칙이 흔들립니다. 정부는 CPTPP 가입 논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28일, 산업통상부가 경제적 영향 분석을 내놨습니다. 아직 잠정 결과입니다.

WTO 체제는 사실상 형해화됐고 주요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섰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가입 후 15년간 제조업 생산 유발 효과는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 원. 농수산 생산 감소액 약 8500억 원의 7.9배라는 산업통상부 분석입니다.

수출 업계는 제조업 수치가 증감을 합친 순증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해 CPTPP 가입국 수출은 1648억 달러로 미국과 중국보다 컸습니다.

가입국 중 한국과 FTA를 맺지 않은 곳은 일본과 멕시코뿐. 다만 새 회원은 12개국 전원이 동의해야 받습니다.

농수산에도 기회가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4일에 100억 달러를 넘겨 역대 최단 기록이라는 aT 발표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려가 큰 것은 맞지만 기회 요인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남은 것은 12개국과의 관세 양허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