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은 34% 내렸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

농지 값은 4년 만에 34.3%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거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농지를 사줄 주체를 늘리자는 법안입니다.

은퇴하거나 상속받은 땅은 살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청년농은 구입비와 대출이자를 영농 수익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농식품부 7월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 농지는 284만 필지. 올해 농지은행 매입 예산의 약 93배 규모라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송 의원은 농업인이 직접 사들이지 않아도 땅을 안정적으로 쓰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공익적 소유·임대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정제입니다. 지자체가 출자한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에 매입·보유·임대 권한을 주고, 대출 이자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메워주는 근거도 담깁니다.

논의는 농협으로도 번졌습니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이달 보고서에서 국가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조합의 직접 소유나 별도 법인 출자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심층 확인 단계여서 위반 여부와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은 특별조치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