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은 34% 내렸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

농림어가 고령층 비중 51%까지 상승 농지은행 매입만으론 수요 대응 한계 지자체 출연법인·생협 참여 확대 추진

농지 값은 4년 만에 34.3%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거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농지를 사줄 주체를 늘리자는 법안입니다.

은퇴하거나 상속받은 땅은 살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청년농은 구입비와 대출이자를 영농 수익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농식품부 7월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 농지는 284만 필지. 올해 농지은행 매입 예산의 약 93배 규모라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송 의원은 농업인이 직접 사들이지 않아도 땅을 안정적으로 쓰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공익적 소유·임대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정제입니다. 지자체가 출자한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에 매입·보유·임대 권한을 주고, 대출 이자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메워주는 근거도 담깁니다.

논의는 농협으로도 번졌습니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이달 보고서에서 국가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조합의 직접 소유나 별도 법인 출자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심층 확인 단계여서 위반 여부와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은 특별조치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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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은 34% 내렸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

농림어가 고령층 비중 51%까지 상승 농지은행 매입만으론 수요 대응 한계 지자체 출연법인·생협 참여 확대 추진

전국 농지의 ㎡당 평균 실거래가는 2021년 8만1434원에서 2025년 5만3518원으로 34.3% 떨어졌고, 같은 기간 거래량도 49.6% 줄었다.
2025년 농림어가의 65세 이상 비중이 51.0%로 5년 전보다 9.0%포인트 오르고 농가당 경지면적이 0.87㏊로 65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해, 매도 물량은 늘고 매수 여력은 줄어드는 구조가 굳어졌다.
농식품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위반 의심 농지 284만 필지를 올해 평균 거래가로 단순 환산하면 150조 원을 넘어, 올해 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매입 예산 1조6170억 원의 약 93배에 달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 출자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해 매입·임대 권한을 주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위반 여부 확정 규모와 특별조치법 제정 여부가 남은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