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달러 대미 투자 확정, 정부는 "이제 시작"이라고? 🧩

2000억 달러, 원화 272조 원. 1일 대미 투자 프로그램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합의되지 않은 수치를 먼저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0일 백악관에서 알래스카 투자가 5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공동 팩트시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알래스카 LNG는 상업성이 확인되고 한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자금은 한 번에 나가지 않습니다. 매년 최대 200억 달러씩 10년간 지출될 전망입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공사채 한도는 연 70억 달러입니다.

사업 목록은 긴 호흡을 요구합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와 LNG 복합화력이 담겼습니다. 복합화력은 통상 40년, 대형 원전은 60년 이상 운영됩니다.

정작 1500억 달러 마스가 협상은 아직 시작도 못 했습니다. 대형 원전과 마스가는 핵농축 권한, 핵추진잠수함 같은 안보 협상과 엮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일정을 지목합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두고 알래스카 LNG를 부각했다고 봤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중 80% 이상을 남겨뒀습니다.

남은 변수는 반도체입니다. 2000억 달러 한도는 이미 다 채워져 반도체 설비에는 쓸 수 없습니다. 품목관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