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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13:15
공정위 집행정지 인용률 79.5%, 과징금 열 건 중 여덟 건이 멈춰 섰다고? ⏸️
올해 집행정지 신청 39건 중 31건 인용 인용률 79.5%…10년 평균 수준 웃돌아 기각률은 2024년 32.3%→올해 5.1% 한화는 자료제출·쿠팡은 현장조사 제동 최종 제재서 ‘조사 단계’로 법적 대응 앞당겨져
올해 공정위 집행정지 신청 39건 중 31건이 인용됐다
전부 인용 18건, 일부 인용 1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각은 2건, 기각률 5.1%에 그쳤다
2016~2025년 360건 중 기각은 131건으로 36.4%였다
인용률은 2024년 64.5%, 2025년 73.5%, 올해 79.5%다
법원은 회복 어려운 손해 가능성을 따져 정지를 결정한다
한화는 공정위 자료 제출 명령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해당 명령 효력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했다
핵심 정리
이 이슈, 한눈에 보기
공정위 집행정지 인용률 79.5%, 과징금 열 건 중 여덟 건이 멈춰 섰다고? ⏸️
올해 집행정지 신청 39건 중 31건 인용 인용률 79.5%…10년 평균 수준 웃돌아 기각률은 2024년 32.3%→올해 5.1% 한화는 자료제출·쿠팡은 현장조사 제동 최종 제재서 ‘조사 단계’로 법적 대응 앞당겨져
30초 핵심
- 2026년 들어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 39건 중 31건(79.5%)이 법원에서 인용됐어요.
- 인용률은 2024년 64.5%, 2025년 73.5%, 2026년 79.5%로 매년 올랐고 기각률은 5.1%까지 내려갔어요.
- 집행정지 인용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라, 당장 집행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만 따진 결과예요.
- 2026년에는 과징금이 아닌 자료 제출 명령·현장조사까지 집행정지 대상이 돼, 공정위 조사 기능 약화 우려가 나와요.
핵심 용어
- 본안 소송
- — 처분이 적법했는지 최종 결론을 내는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