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행정지 인용률 79.5%, 과징금 열 건 중 여덟 건이 멈춰 섰다고? ⏸️

멈춘 건 집행이에요. 위법인지 아닌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01/ 06공정위 집행정지 인용률올해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은 총 39건이에요. 이 가운데 18건이 전부 인용, 13건이 일부 인용됐어요. 합치면 31건, 79.5%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기각은 2건이에요. 비율로는 5.1%. 나머지 6건은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어요. 열 건 내면 여덟 건은 멈춥니다.

02/ 06집행정지 추이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니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을 모아 보면 신청 360건 중 인용은 221건, 61.4%였어요. 기각은 131건으로 36.4%였고요. 연도별로 보면 방향이 한쪽이에요. 64.5%(2024년) → 73.5%(2025년) → 79.5%(2026년). 기각률은 거꾸로 32.3% → 23.5% → 5.1%로 내려갔어요. 10년 평균과 올해 사이가 18%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셈이죠. 한 해 유별난 결과가 아니라 3년째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03/ 06집행정지 뜻인용되면 공정위가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자리예요. 기업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면,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과징금을 먼저 내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에 "일단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절차의 이름이 집행정지예요. 법원이 여기서 따지는 건 처분이 적법한지가 아니에요. 당장 집행하면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요. 처분이 옳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따로 나와요. 그래서 79.5%는 "공정위가 여덟 번 틀렸다"가 아니라 "여덟 번은 결론까지 기다리게 됐다"는 숫자예요.

04/ 06조사 단계 집행정지과징금만 대상이 아니라고?

올해 달라진 건 비율보다 시점이에요. 기업들이 법원에 가는 시점이 최종 처분에서 조사 단계로 앞당겨지고 있어요. 한화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내부거래 의혹을 조사받던 중, 공정위가 내린 자료 제출 명령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어요. 서울고법은 지난달 9일 이를 받아들여 그 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했어요. 쿠팡은 더 앞으로 갔어요. 현장조사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신청했는데,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기각했어요. 현장조사를 멈추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본 거예요.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가더라도 쿠팡에는 회복될 수 없는 손해 및 피해가 없음을 증명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말했어요. 자료 제출 명령은 멈췄고, 현장조사는 안 멈췄어요.

05/ 06공정위 입장과 전문가 시각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한화 건에 대해 "조사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기업의 가처분 소송으로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다른 쪽 걱정도 같이 나와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사 방법이나 조사권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 위법행위의 실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기업과 공정위 양측이 서로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게 된다"며 "공정위가 임의 조사 대신 강제 조사를 택하면 기업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조사가 느려지는 쪽과, 조사가 거칠어지는 쪽. 양쪽 다 가능한 결과라는 얘기예요.

06/ 06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공정위 처분 소식을 볼 때 날짜 하나를 더 확인하면 돼요. 처분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집행이 시작된 날이요. 올해 기준으로는 그 둘이 다를 가능성이 여덟 번 중 여덟 번 쪽에 가까워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올해 신청 6건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고, 한화 자료 제출 명령의 효력 정지도 내년 1월 31일까지만이에요.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한지는 그 뒤에 나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