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배우자 여비 1,031만 원, 관례라고 하네요 ✈️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로 7일간 마드리드 방문 출장단 6명에 헌재 예산 총 5822만원 집행 헌재 “과거도 배우자 동행…추가인원 승인 받아”

헌재소장 배우자 여비 1031만 3000원 집행이 확인됐다

배우자 여비 1031만 3000원이 헌재 예산으로 지급됐다

초청장은 동행인·경호 포함 대표단 최대 4명을 안내했다

실제 출장 참여 인원은 소장 부부 포함 6명으로 확인됐다

2025년 10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총경비는 5821만 9000원이었다

김상환 소장 본인 여비는 1336만 8000원으로 집행됐다

헌재는 배우자 동행이 기존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22년 발리 총회 배우자 프로그램 운영을 근거로 들었다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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