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 정무위안, 대주주만 다 팔고 나는 10%만 팔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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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정무위안, 대주주만 다 팔고 나는 10%만 팔 수 있다고? 🪑

정무위 주도 의무공개매수 제도 非지배주주 대상 권익 침해 여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곳곳서 반발

30초 핵심

• 국회 정무위가 주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고, '50%+1주'에 모자란 물량만 일반주주에게서 공개매수하도록 규정해요.
• 지배주주 지분이 40%인 회사라면 일반주주에게서는 '10%+1주'만 사면 되고, 지배주주 지분이 과반이면 공개매수 의무가 아예 없어요.
• 자산운용사 18곳은 2026년 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안이 밸류업에 역행한다며 공동 반발 성명을 냈어요.
• 개정안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10월 1일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고, 수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핵심 용어

의무공개매수

— 인수자가 나머지 주주에게도 주식 매수를 제안하게 하는 제도

선행매도

— 지배주주가 공개매수보다 먼저 지분을 파는 것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4가지 시선으로 보기서울경제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