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장에서 선서 안 했다고?

대법관 재청 증언 요구 거부…이석 하진 않기로 “청와대 재제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헌법적 근거 없어” “재청권·동의권·임명권 각각 헌법 취지 맞게 존중돼야” 대법관 공석 장기화엔 “국민께 송구…온전한 구성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했다

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일반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재청 증언 요구가 사법독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은 재청·동의·임명 권한을 세 기관에 나눠 두고 있다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문은 기존 후보 대신 다른 후보 재청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 재청이 이뤄졌다

공석 해소 노력을 밝혔고 구체 질의는 행정처장이 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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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장에서 선서 안 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일반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헌법이 대법원장의 재청·국회의 동의·대통령의 임명으로 권한을 나눈 취지상, 재청에 관해 증언하라는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는 송구하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