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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3:36
유학생 35만 명 시대, 이제 한국어 실력으로 비자가 갈린다고?
법무부, 비자체계 개선 추진과제 발표 한국어 능력 따라 비자심사 차등 재정능력 입증 면제도 이공계·전문기술 인재 취업비자 확대 졸업 후 국내 취업·정착 지원 강화
법무부가 7일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구직비자 D-10 체류기간을 1~3년으로 차등화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26년 8월 기준 35만 명이다
2004년 1만 7000명에서 2025년 30만 명을 넘어섰다
TOPIK 4급 수준이면 비자 발급 때 재정능력 입증을 면제한다
중점 관리 대상에는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공계 유학생은 제조업 취업 시 E-7 전환이 가능해진다
K-테크 마스터 비자는 검토 단계이며 범부처 협의가 남았다
핵심 정리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유학생 35만 명 시대, 이제 한국어 실력으로 비자가 갈린다고?
법무부, 비자체계 개선 추진과제 발표 한국어 능력 따라 비자심사 차등 재정능력 입증 면제도 이공계·전문기술 인재 취업비자 확대 졸업 후 국내 취업·정착 지원 강화
30초 핵심
- 법무부가 7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고,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 1만 7,000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5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 TOPIK 4급 수준이면 비자 발급 때 재정능력 입증이 면제되고, 체류 허가의 한국어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로 강화됩니다.
- 졸업 후 구직비자(D-10) 체류기간은 취업 준비 정도와 한국어 능력에 따라 1~3년으로 차등화됩니다.
핵심 용어
- D-10(구직비자)
- — 졸업 후 국내 취업을 준비하며 체류하는 비자
- E-7(숙련기능인력)
- — 특정 분야 숙련 기능 인력에게 주는 취업비자
- K-테크 마스터 비자
- — 전문기술 석사의 D-2에서 F-2 연계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