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2화
✦ WEBTOON PILOT
2026.10.07 13:43
해외 거래소로 코인 보내면 이제 한국은행에 기록이 남는다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 이전내역 한은 외환망에 통보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 정보 공유 핀테크 외환업 ‘해외지급결제업’ 통합 보이스피싱 등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재경부가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월 개정법 후속으로 가상자산이전업무가 신설된다
국내외 사업자 간은 물론 개인지갑 이전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전 내역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공유 자료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소액해외송금업 등을 묶어 해외지급결제업 6개 업종으로 재편한다
환전업에는 중대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26일까지 의견 수렴 뒤 12월 3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 정리
이 이슈, 한눈에 보기
해외 거래소로 코인 보내면 이제 한국은행에 기록이 남는다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 이전내역 한은 외환망에 통보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 정보 공유 핀테크 외환업 ‘해외지급결제업’ 통합 보이스피싱 등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30초 핵심
- 재정경제부가 10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아 12월 3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다루는 '가상자산이전업무'가 신설되고,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범위에 포함된다.
- 이전 내역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된다.
- 환전업은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되고 과징금 상한이 위반 이익의 70%에서 100%로 높아진다.
핵심 용어
- 가상자산이전업무
- —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다루는 업무
- 해외지급결제업
- — 핀테크 외국환업무 6개를 묶은 새 업종
- FIU
- — 불법 외환거래 조사용 자료를 받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