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통장에 들어올 기초연금, 1월엔 그대로라고?

물가연동 빠져 석 달간 2만 7270원 덜 받아 정부 “시행령·전산 정비에 최소 3개월” 2019년 선례와 달리 현행법은 1월 연동 생계급여 감액에 최빈곤층 인상 효과 제한

정부는 2027년 1~3월 기초연금 최대액을 동결한다

현행법상 물가연동 적용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다

물가 2.6% 반영분 월 9090원이 1분기에 빠진다

이달희 의원 분석 결과 대상은 하위 45% 516만 8000명이다

하위 45%는 1인당 석 달간 2만 7270원을 덜 받는다

소급 지급은 재정부담과 형평성을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보전 장치를 개정안에 담을지가 남은 쟁점이다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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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통장에 들어올 기초연금, 1월엔 그대로라고?

내년 1~3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월 34만 9700원으로 동결돼, 물가상승률 2.6%를 반영한 월 35만 8790원보다 9090원 적습니다.
소득 하위 45% 516만 8000명은 석 달간 1인당 2만 7270원을 덜 받고, 이 금액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4월부터 하위 30%는 월 38만 원, 하위 30~45%는 월 35만 8790원으로 오르지만 시행 시점은 전산 개편 때문에 4월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 78만 3000명 중 99.8%가 감액을 적용받아, 개편으로도 노인빈곤율은 0.30%포인트만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