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만 7,270원, 안 받는 거 아니었어?

물가연동 미반영분 4월 소급 지급 하위 45% 517만명 석 달치 보전 정은경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李대통령 “실질적 형평성에 부합”

정부가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소급 대상은 소득 하위 45% 어르신으로, 4월 개편 때 지급된다

정부 예산안은 내년 1~3월 기준연금액을 월 34만 9700원으로 묶었다

현행법 물가연동 적용 시 내년 1월부터 월 35만 8790원이어야 했다

소급 대상 소득 하위 45%는 516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4월부터 하위 30% 약 363만 명은 월 최대 38만 원을 받는다

하위 45~70%는 4월 이후에도 월 34만 9700원으로 동결된다

소급 지급은 국회 예산·법률 심의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가능하다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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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만 7,270원, 안 받는 거 아니었어?

물가연동 미반영분 4월 소급 지급 하위 45% 517만명 석 달치 보전 정은경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李대통령 “실질적 형평성에 부합”

정부가 2027년 1분기 기초연금에서 빠진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득 하위 45%에게 소급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현행법상 2027년 1월부터 월 35만 8,79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 예산안은 1~3월을 올해와 같은 월 34만 9,700원으로 동결했다.
해당되는 516만 8,000명은 당초 안대로면 월 9,090원씩 석 달 합계 2만 7,270원을 덜 받는 구조였다.
소급 지급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국회 예산·법률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새로 반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