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고?

“무상 제공 의사합치 증거 부족” 여론조사도 정치적 조력 수단 판단 같은 재판부 吳 ‘대납 의혹’ 심리 중 고의·명태균 진술 신빙성 판단 관심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7월 1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391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58차례 여론조사 중 14차례만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무상 제공 합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부 유무죄가 갈리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 사건 1심은 김한정 씨가 5차례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

오 시장 항소심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핵심 정리

다음 화

병원 진료 영상 80건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떠 있었다고?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고?

“무상 제공 의사합치 증거 부족” 여론조사도 정치적 조력 수단 판단 같은 재판부 吳 ‘대납 의혹’ 심리 중 고의·명태균 진술 신빙성 판단 관심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26년 7월 1심의 징역 2년·추징금 1,391만 원 판단을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8차례,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이 중 14차례를 유죄로 봤다.
항소심은 요청이나 무상 제공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론조사 비용 자체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비용 대납 사건에서도 고의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