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동서울변환소 증설 문제를 협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2하남시 주민 반발로 2년간 멈춘 이 공사는 기후부와 한전이 8월부터 운영한 협의체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3기후부·한전과 주민은 17일 다시 만나기로 했으며, 결렬 시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 응답이 60일 내 없으면 승인 간주되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김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변전소에는 타 지역 변압기 돌려쓰기 방안을 쓰지 않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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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변환소 협의가 2년째 막혀 있거든요, 17일이 마지막 기회래요 🏗️
하남 동네에 변전소 공사가 왜 멈췄는지 보고 오셨나요? 2년째 멈춘 공사에 정부가 날짜를 못박았어요. 11월 17일 협의가 안되면 법으로 밀고 간다는데, 무슨 상황인지 짚어봤어요.
01/ 03📰 소식장관이 왜 갑자기 법 얘기를 꺼냈나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최선을 다해 협의한 뒤에도 여의치 않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남시 동서울변환소 증설 공사가 주민 반발로 2년째 멈춰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기후부와 한전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기한의 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10일 최후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냈어요. 결국 17일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되면 강제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02/ 03🔍 실체법적 절차란 구체적으로 뭔가요?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은 한전이 실시 계획을 제출한 뒤 지방정부가 최대 60일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요. 주민 동의 없이도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인 셈이에요. 김 장관의 발언은 이 조항을 실제로 꺼내 들겠다는 신호로 풀이돼요. 다만 장관은 "11월 중에는 주민들이 양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어요.
03/ 03💸 숫자전력망은 왜 이렇게 급한가요?
동서울변환소는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으로 보내는 핵심 송전 시설이에요. 공사가 2년간 멈춘 사이 수도권 전력 공급 계획 전체가 지연된 상태예요. 김 장관은 같은 날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용 변전소에 대해서도 타 지역 변압기를 돌려쓰는 방안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기존 변압기를 옮겨 쓰면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새로 발주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17일 협의가 사실상 이번 갈등의 마지막 분수령이에요. 합의가 안 되면 특별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도 공사가 재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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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협의가 또 불발되면 바로 특별법이 적용될지, 추가 협의 기간이 더 주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해요. 2년을 끈 갈등이 열흘 안에 결론 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2026년 11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경기 하남시, 한 변전소 부지 앞. 2년째 공사 장비가 멈춰 있습니다.
이 부지에 지어질 시설은 동서울변환소입니다. 동해안에서 만든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말 그대로 전력의 길목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전기도 이 길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목에 사는 주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변전소가 들어서는 건 결국 자기 동네 일이니까요. 2년 동안 거세게 반발해왔고, 그 결과 공사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이게 하남시 한 곳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력망을 새로 깔거나 늘리는 사업은 전국 어디서든 비슷한 구도를 만납니다. 전기는 누구나 쓰지만, 그 전기가 지나가는 시설은 누구도 자기 동네에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려면 결국 누군가의 마을을 지나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되고 싶은 곳은 없는 거죠.
기후부와 한국전력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두 달 동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강제로 밀어붙이기보다 대화로 풀어보자는 쪽을 먼저 택한 겁니다.
다만 결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달 10일, 협의체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두 달을 들인 협의가 빈손으로 끝난 셈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장관의 이날 발언입니다. "최선을 다해 협의한 뒤에도 여의치 않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에둘러 말했지만, 이건 특별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전이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지방정부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그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입니다. 대화가 끝내 안 되면, 법이 대화를 대신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생각해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협의가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법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기후부와 한전, 주민은 11월 17일에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을 섞어보자는 겁니다.
장관도 "11월 중에는 주민들이 양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법적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날 장관은 다른 지역 변전소의 변압기를 돌려써서 공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은 쓰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존 장비를 옮기면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새로 발주하는 쪽을 택했다는 겁니다. 속도보다 신뢰를 택한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남는 질문은 있습니다. 17일 협의에서도 접점을 못 찾으면, 특별법이 실제로 적용될까요. 그리고 적용된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그걸로 끝날까요. 법으로 밀어붙인 사업과, 대화로 합의된 사업은 그 이후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2년 멈춰 있던 동서울변환소 문제가, 17일 협의를 마지막 분기점으로 맞고 있다는 것. 대화가 안 되면 법이 대신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다만 그 이후의 갈등까지 법이 해결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