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16일부터 정식 시행합니다.
2전력 이용 밀도가 높은 권역의 시설은 평가 점수에서 5점을 감점받습니다.
3수도권 데이터센터의 통과 기준 점수는 75점으로 다른 시설의 70점보다 5점 높습니다.
4시범운영 기간 비수도권 데이터센터는 64건·7GW로 수도권 28건·1.9GW보다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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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데이터센터 통과선 75점으로 올리고 전력 밀도 높으면 5점 더 깎다 🔌
데이터센터 하나 지으려면 전력망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수도권에 짓는다면 이제 그 평가가 훨씬 까다로워져요. 점수도 깎이고 통과선도 더 높아지는데, 왜 유독 수도권만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 짚어봤어요.
01/ 03📰 소식16일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16일부터 정식 시행해요. 전력계통영향평가는 계약전력 10㎿ 이상 대규모 전기 소비 시설이 들어서기 전 전력망 영향을 미리 점검하는 제도예요. 2024년 4월 도입됐지만 그동안은 정식 고시 없이 시범운영만 해왔어요. 이번 고시부터는 전력 이용 밀도가 높은 권역에 짓는 시설에 5점을 감점하는 항목이 새로 들어가요.
02/ 03🔍 실체수도권만 불리한 이유가 있나요?
전력 이용 밀도는 전력 판매량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이에요. 2500만 명이 몰려 살고 반도체 팹 같은 전력 다소비 시설이 많은 수도권은 이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결국 수도권에 짓는 데이터센터는 감점을 피하기 어려워요. 평가 결과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도 금지하고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자격만 받아놓고 되팔던 허수사업자도 줄이기로 했어요.
03/ 03💸 숫자통과 기준은 얼마나 벌어졌나요?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통과 기준 점수는 75점이에요. 다른 시설의 기준인 70점보다 5점 높아요. 시작부터 5점 깎이고 문턱도 5점 높은 셈이라, 수도권 신규 데이터센터는 이중으로 불리해져요. 실제로 시범운영 기간 비수도권에 들어선 데이터센터는 64건·7GW로, 수도권 28건·1.9GW보다 많았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점수에서 5점 깎이고 통과선도 5점 높아, 두 겹의 문턱을 동시에 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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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 더 높은 기준을 적용했을까요? 전력 이용 밀도라는 구조적 수치 때문인데, 이 기준이 앞으로 다른 전력 다소비 시설에도 확대될지는 아직 지켜볼 대목이에요.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하나를 새로 지으려면, 이제 시작부터 점수가 깎인 채로 출발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기준선도 더 높습니다. 왜 수도권만 이렇게 됐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16일, 바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이 하나 들어선다고 해봅시다. 변전소 용량, 송전선 여유, 주변 전력망 상태를 다 따져야 하거든요. 이걸 미리 점수로 매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점수표가, 오늘부터 수도권에만 다르게 작동합니다.
한 기업이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고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 보죠. 전기를 끌어다 쓰는 규모가 계약전력 10메가와트가 넘으면, 짓기 전에 전력계통영향평가라는 걸 통과해야 합니다.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받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 2024년 4월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식 고시 없이 시범으로만 운영됐어요. 정식 규정이 없다 보니 기준이 느슨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 시범 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정식 규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정식 규정에, 시범운영 때는 없던 항목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전력 이용 밀도가 높은 권역에 짓는 시설은 점수에서 5점을 깎는다는 내용입니다. 전력 이용 밀도라는 게, 그 지역에서 팔리는 전력량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에요. 쉽게 말하면 같은 면적에 전기 소비가 얼마나 몰려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가, 수도권에서 유독 높게 나옵니다. 2500만 명이 모여 살고, 반도체 공장 같은 전력 다소비 시설도 많으니까요. 지역을 지목한 건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수도권이 걸릴 수밖에 없는 기준입니다.
이게 한 지역, 한 업종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데이터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어디에 짓느냐를 다시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 시설이 수도권에 몰리는 걸 막겠다는 방향성이, 이번 규정 하나로 구체적인 숫자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지점이 있습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감점만 받는 게 아니라, 통과 기준 점수 자체도 다릅니다. 다른 시설은 70점을 넘으면 되는데,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75점을 넘어야 합니다. 시작부터 5점 깎이고, 넘어야 할 문턱도 5점 더 높아진 셈이죠. 이중으로 불리한 구조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실제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 비수도권에 지어진 데이터센터가 수도권보다 더 많았습니다. 비수도권이 예순네 건에 7기가와트, 수도권은 스물여덜 건에 1.9기가와트였습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지방으로 향하는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3자에게 심의 결과를 넘기는 것도 금지하고, 유효기간도 1년으로 제한했는데요. 그동안 사업권만 받아두고 실제로는 짓지 않는, 이른바 허수사업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장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맞다 해도, 전력망을 감당할 만큼 지방 인프라가 충분한지, 혹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른 조건들이 갖춰졌는지는 이번 규정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오늘부터 감점과 높은 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실제로 지방 분산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어질 시설들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