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동서울변환소 증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2기후부와 한전, 주민 협의체는 투트랙 해법을 도출했지만 서명 단계에서 거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3올해 상반기 신규 송전선 건설 실적은 43㎞로 10년 평균치의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4국민경제자문회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 준공 대상 송전망의 약 70%가 아직 미착공 상태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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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변환소 협의체가 2개월 넘겨도 서명 불발이라고요 🖊️
전기요금 고지서만 보고 전력망 걱정은 안 해보셨을 텐데요. 반도체 공장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수도권 전력 핵심 시설이 주민 반발로 2년째 멈춰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01/ 04📰 소식장관이 꺼낸 "법적 절차"는 뭔가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동서울변환소 증설 문제를 "마냥 기다리기는 어렵다"고 밝혔어요. 최선을 다해 협의하되 여의치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에요. 기후부와 한전은 지난 8월부터 주민들과 2개월 기한의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10일 최후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양측은 17일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여기서도 합의가 없으면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적용이 유력해 보여요.
02/ 04🔍 실체합의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협의체는 '투트랙 해법'까지 만들어냈지만 서명 단계에서 번번이 막히고 있어요. 투트랙 해법은 주민이 제안한 배알미동 부지 이전 타당성을 제3기관이 검증하는 동시에 현 부지 공사 절차도 진행하는 방안이에요. 3일 회의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가 10일 회의에서 다시 반대 의견이 나오며 서명이 불발됐어요. "원천 이전을 요구하는 대표가 있는가 하면 투트랙에 공감하면서도 서명엔 부정적인 분도 있다"는 관계자 전언처럼, 주민 대표들 입장 차 자체가 조율을 늦추고 있어요.
03/ 04💸 숫자전국 송전망은 얼마나 밀렸나요?
2026년 상반기 새로 설치된 송전선은 43㎞에 불과해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평균 253.3㎞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실적을 연 단위로 환산해도 평년의 34% 수준이에요. 2023년 398㎞, 2024년 328㎞였던 완공 실적이 2025년 143㎞로 꺾인 뒤 올해 더 저조해진 흐름이에요. 국민경제자문회의 분석으로는 2030년 준공 대상 송전망 물량 중 약 70%가 아직 미착공 상태라고 해요.
04/ 04⚖️ 다른 시각배알미동 이전은 현실적인 대안일까요?
주민과 정부가 바라보는 '해법'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이 쟁점이에요.
주민 측
현 부지가 아닌 배알미동 이전을 요구하며 객관적 검증을 원해요.
전문가·한전 측
배알미동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 규제가 많고, 이전 시 최소 1조 원과 6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해요.
투트랙 해법은 이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지만 서명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동서울변환소 증설이 늦어질수록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전력 공급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정부는 11월 중 합의를 목표로 하되, 안 되면 특별법으로 강제 진행할 뜻을 내비쳤어요. 🗳️ 투표: 동서울변환소 증설, 이견 조율에 더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① 주민 의견 추가 수렴 ② 제3기관 검증 신속화 ③ 특별법 강제 이행 ✍️ 에디터 노트: 왜 특별법 카드까지 거론될까요? 60일간 지방정부 응답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17일 회의 결과가 이 조항 발동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환소 공사 현장입니다. 정확히는, 공사가 없는 현장입니다. 포클레인도 없고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2년이 흘렀습니다.
동해안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려면 이 변환소를 거쳐야 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전기도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변환소가 들어설 하남시 일대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공사는 2년 동안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기 동네에 거대한 변전 설비가 들어서는 일인데, 선뜻 반길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한전, 지역 의원실까지 함께 지난 8월부터 협의체를 만들어 두 달 동안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약속했던 회의보다 더 많이 만났고, 그 과정에서 절충안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배알미동 부지로 옮기는 게 타당한지 제3기관이 따져보는 동시에, 지금 부지에서는 공사 준비 절차를 먼저 시작하자는 이른바 투트랙 해법입니다. 지난 3일 회의에서는 여기에 공감대가 꽤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10일 회의에서는 다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문 서명이 또 불발됐습니다. 주민 대표들 안에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쪽이 있고, 투트랙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명은 못 하겠다는 쪽이 있습니다. 2년을 끌어온 문제가 하루아침에 풀리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 사안을 하남시 혼자만의 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새로 깔린 송전선은 43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최근 10년 평균치를 1년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면, 평년의 3분의 1 수준밖에 못 지은 셈입니다.
흐름을 더 들여다보면 상황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98킬로미터, 2024년에는 328킬로미터가 지어졌는데, 지난해에는 143킬로미터로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그보다도 더 적습니다. 전력을 나눠주는 배전망 공사도 2021년을 정점으로 5년째 줄어드는 중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송전망 공사 이야기만 돌아도 현수막부터 붙는다"며, 주민 반대가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최선을 다해 협의한 뒤에도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을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한전이 계획을 제출한 뒤 지방정부가 60일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기다리는 대신 법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게 전부 해결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배알미동 이전안을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 지역은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댐 인근이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한전이 비슷한 대체 부지를 검토했을 때는 최소 1조 원과 6년이 더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정부로서도 특별법 카드를 섣불리 쓰기보다는, 오는 17일 다시 만나 합의점을 찾아보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주민 동의와 산업 속도, 둘 중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할까요. 정부는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이 전력망 지연으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다른 송전선 사업도 최근 주민 반발로 입지선정위원회가 해산됐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분석으로는 2030년 준공 예정인 송전망 가운데 약 70%가 아직 착공조차 못 한 상태라고 합니다. 반대로 주민들은 자기 동네에 평생 남을 시설이 들어서는 일을, 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긴장은 하남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동서울변환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전력망 공사가 주민 반대에 막혀 멈춰 서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회의에서 합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결론이 안 나면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이 결정은 하남 주민들만이 아니라 전기를 쓰는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