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축조심사했지만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2지식재산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고의적·반복적 침해로 한정하고 산정 기준을 매출액의 6% 이내로 수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2024년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민사소송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755.6일로 2년을 넘겼습니다.
4침해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과징금 상한 100억 원 설정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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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술유출 과징금 부과 ‘제동’…지식재산처 “고의·반복 침해만 제재”
기술유출 뉴스에서 "처벌이 약하다"는 얘기 보고 오셨나요? 이번엔 반대로 제재가 너무 세질까 봐 정부가 직접 속도를 늦췄어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업비밀 침해 과징금 법안, 정부가 부과 범위를 좁히자고 나선 이유를 짚어봤어요.
01/ 04📰 소식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축조심사했지만 의결을 보류했어요. 개정안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행정조사와 시정권고·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권한을 주는 내용이 골자예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어요. 소위는 추후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에요.
02/ 04🔍 실체왜 행정제재까지 필요해졌나요?
법원 소송만으로는 피해 구제가 너무 느리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에요. 2024년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민사 본안소송의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755.6일로 2년을 넘겼어요. 침해금지 가처분도 평균 167.3일이 걸렸어요.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기업 피해가 커지고 기술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03/ 04💸 숫자정부는 뭘 바꾸자고 했나요?
지식재산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침해행위로 한정하자고 제안했어요. 산정 기준도 '침해이익의 5배 이내'에서 '관련 매출액의 6% 이내'로 수정하자는 입장이에요. 기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에 과징금까지 더해지는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돼요. 다만 침해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두는 데는 지식재산처도 이견이 없었어요.
04/ 04⚖️ 다른 시각100억 원 상한, 적정한가요?
과징금 수준을 둘러싼 시각차가 남아 있어요.
지식재산처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피해가 수조 원대에 이를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산자위 수석전문위원
행정제재형 과징금으로 100억 원을 규정한 사례가 아직 없어 액수 적정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봤어요.
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방지와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장치도 함께 다뤄야 할 숙제로 남았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정부가 영업비밀 과징금을 "고의·반복 침해"로 한정하고 산정 기준을 매출액 6% 이내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기존 형사처벌·손해배상과 중복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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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조사 범위에 연구시설과 전산시설까지 추가하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왜일까요. 영업비밀 침해가 연구개발과 정보처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법안이 다음 소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지켜볼 지점이에요.
소송에서 이기면 끝일까요. 그런데 그 승소까지 꼬박 2년이 걸린다면, 그 사이 회사는 어떻게 버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한 중소기업 연구소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핵심 기술을 개발한 직원이 경쟁사로 옮겼습니다. 그 직후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습니다.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말합니다. 1심 판결까지 보통 2년 걸립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산자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민사 본안소송의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755일, 2년을 넘겼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 가처분 신청조차 평균 167일, 다섯 달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벌어질까요. 기술은 이미 퍼졌습니다. 시장은 선점당했습니다. 판결이 나올 즈음엔 이길 의미가 희미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한 회사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게 국회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산업에서 기술유출 피해가 수조 원대로 커질 수 있다는 지식재산처의 판단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행정제재입니다. 지식재산처장에게 조사권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권한을 주자는 개정안입니다.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 절차로 먼저 침해 행위를 멈추게 하자는 겁니다.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그 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결이 좀 달라집니다. 정부, 정확히는 지식재산처가 이 법안에 전면 찬성만 한 게 아닙니다. 과징금을 아무 침해에나 물리지 말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로 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산정 기준도 손봤습니다. 원안은 '침해이익의 5배 이내'였는데, 지식재산처는 이걸 '관련 매출액의 6% 이내'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이미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국내 유출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 국외 유출이면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15억 원 이하입니다. 거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고의적인 경우엔 최대 5배 배상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징금까지 더하면 제재가 겹겹이 쌓이는 셈이라, 지식재산처는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해지지 않도록 선을 긋자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지식재산처가 이견을 달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침해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물릴 과징금 상한, 100억 원입니다. 이건 그대로 두자는 데 정부도 동의했습니다. 첨단기술 유출 피해가 그만큼 크다고 보는 겁니다.
조사 범위도 넓히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안은 영업시설과 제조시설만 조사 대상으로 뒀는데, 여기에 연구시설과 전산시설을 추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영업비밀이 새는 곳은 연구개발 과정이나 정보처리 시스템인 경우가 많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국회 소위는 이 개정안을 축조심사, 즉 조항 하나하나 짚어보는 심사까지 마쳤지만 의결은 보류했습니다.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과징금 1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가입니다.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행정제재형 과징금으로 100억 원을 규정한 사례가 아직 없어 액수의 적정성을 더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사 과정 자체의 안전성입니다. 조사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영업비밀이 새 나갈 수 있으니, 그 유출을 막을 장치와 조사받는 쪽의 방어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기술유출 피해 기업이 소송만으로 버티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행정제재가 논의되고 있지만, 그 제재의 크기와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는 아직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위 회의에서 이 숫자들이 어떻게 조정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