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IP디딤돌과 소상공인 IP출원지원 사업 전체 계약금액 약 157억 9000만 원 중 78.7%가 수도권 업체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소상공인 IP출원지원 사업에서는 수도권 업체 53곳이 전체 계약금액의 약 80%를 수주했습니다.
3IP디딤돌 사업에서는 비수도권 14개 지역센터가 배정한 과제의 70.9%를 수도권 업체가 수행했습니다.
42023년 기준 변리사의 약 92%, 2021년 기준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의 83.8%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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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년간 지방 업체 선정 ‘0건’도…정부 ‘IP 지원사업’ 수도권 쏠림 심각
지역 창업자를 돕겠다는 특허 지원 사업 소식 보고 오셨나요? 정작 돈이 흘러간 곳은 지역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이었어요. 전국에 센터를 세워두고도 실제 일은 수도권 업체가 가져가는 구조, 왜 이렇게 됐는지 짚어봤어요.
01/ 04📰 소식지역 지원 사업인데 수도권이 가져갔다고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된 IP디딤돌과 소상공인 IP출원지원 사업의 전체 계약금액 약 157억 9000만 원 중 124억 2000만 원, 78.7%가 수도권 소재 업체 몫으로 돌아갔어요. 두 사업 모두 지역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특허·상표 출원을 돕기 위해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그런데 수행기관 선정 자체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사업 취지와 실제 운영이 엇갈리는 모습이 드러났어요.
02/ 04🔍 실체비수도권 업체는 아예 선정 안 됐다고요?
소상공인 IP출원지원 사업에서는 경북·전북·제주·강원남부 등 4개 지역센터가, IP디딤돌 사업에서는 강원·광주·대전·전북·제주 등 5개 지역센터가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업체를 단 한 번도 선정하지 않았어요. 비수도권 14개 지역센터가 배정한 IP디딤돌 과제 2831개 가운데 2008개, 70.9%를 수도권 업체가 가져갔어요. 지역을 위한 사업인데 지역센터조차 지역 업체를 쓸 기회를 만들지 못한 셈이에요.
03/ 04💸 숫자서울 업체 한 곳이 얼마나 받았나요?
소상공인 IP출원지원 사업에서 수도권 업체 53곳이 전체 계약금액 약 104억 3645만 원 중 82억 9903만 원, 약 80%를 수주했어요. 수주금액 상위 10개 업체 중 9곳이 서울 소재였고, 수행 물량 상위 10개 업체도 9곳이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 금천구의 한 특허법률사무소는 전국 여러 지역센터에서 약 5억 1487만 원을, 강남구의 한 특허법인은 강원·대구·대전 등에서 14차례 선정돼 약 4억 6590만 원을 수주했어요.
04/ 04⚖️ 다른 시각이건 단순 편중일까, 구조적 격차일까?
수도권 집중을 두고 운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애초에 지방 인프라가 부족해 생긴 결과라는 진단이 함께 나와요.
지적하는 쪽
구자근 의원은 지역을 위한 사업임에도 수행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지식재산서비스의 양극화가 두드러진다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특허청 진단
2023년 2월 기준 변리사의 약 92%, 2021년 기준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의 83.8%가 수도권에 있어 지방은 전문서비스 접근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수도권 편중은 선정 방식 문제와 지방 인프라 부족이 겹쳐 생긴 결과로 보여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지역 창업자를 돕는 사업인데 계약금의 79%가 수도권으로 흘러갔고, 일부 지역센터는 비수도권 업체를 5년간 한 번도 선정하지 않았어요. 전문인력 자체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 보니 지원사업도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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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지역센터가 왜 비수도권 업체를 안 뽑았는지는 기사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선정 기준과 심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이 격차의 원인을 제대로 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11월 8일,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방의 한 소상공인이 특허 출원을 준비합니다. 가까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찾아갑니다. 그 센터가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는데, 선정된 곳이 지방이 아니라 서울입니다.
이상한 일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역 창업자와 소상공인의 특허·상표 출원을 돕기 위한 사업, 이름하여 아이피디딤돌과 소상공인 아이피출원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할 특허법인, 특허사무소를 지역센터가 직접 고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사업 전체 계약금액이 158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 수도권 업체가 가져간 몫이 124억 원, 거의 80퍼센트에 가깝습니다. 지역 지원 사업인데, 수행은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이 맡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한두 개 센터의 일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아이피출원지원 사업에서는 경북, 전북, 제주, 강원남부 이렬게 네 곳의 센터가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업체를 단 한 번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피디딤돌 사업에서도 강원, 광주, 대전, 전북, 제주 다섯 곳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수도권 센터가 직접 배정한 과제조차 수도권 업체가 가져갑니다. 비수도권 열네 개 센터가 낸 과제 가운데 70퍼센트 넘는 과제를 수도권 업체가 수행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 만든 과제인데, 정작 그 지역 업체는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반면 서울 금천구의 한 특허법률사무소는 전국 여러 지역센터에서 계약을 따내며 5억 원 넘는 금액을 수주했습니다. 강남구의 한 특허법인도 강원, 대구, 대전 등지에서 열네 번 선정되며 비슷한 규모를 가져갔습니다. 한 업체가 전국 곳곳의 사업을 맡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현상을 단순히 지역센터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허청이 낸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보면, 국내 변리사의 92퍼센트가 수도권에서 개업해 있습니다.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도 84퍼센트 가까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에 전문인력과 업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지역센터가 과제를 내도 맡을 지역 업체가 애초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지식재산 인프라가 취약해 전문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지역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거점별 전문가 상담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침이 나온 지 꽤 됐는데도 실제 계약 현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프라를 키우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지역 업체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고, 실적을 쌓을 기회도 없습니다. 실적이 없으니 다음 사업에서도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악순환을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지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역센터를 다그쳐서 지역 업체를 억지로 뽑게 하는 게 답일지, 아니면 지방의 전문인력과 업체 기반을 먼저 키우는 게 순서일지, 이 부분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의 지식재산서비스마저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만큼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지역을 위한 사업인데 수행은 수도권이 맡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고, 그 배경에는 수도권에 쏠린 전문인력과 서비스 기반이 있습니다. 이 격차를 좁히지 않는 한, 지역센터의 선정 방식만 바꾼다고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5년간 지방 업체 선정 ‘0건’도…정부 ‘IP 지원사업’ 수도권 쏠림 심각](/_next/image?url=https%3A%2F%2Fwimg.sedaily.com%2Fnews%2Fcms%2F2026%2F11%2F08%2Frcv.NEWS1.NEWS1.20261019.2026-10-19T150401_1008167052_LOCAL_I_P1.jpg&w=160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