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금리 담합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치셨나요?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는 숫자 뒤에는 "골대 3.35 써야 하나"라는 메신저 대화가 있었어요. 과징금을 맞은 증권사들은 집단소송을 예고했고, 정부도 국고채 시장이 흔들릴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그 돈이 어떻게 매겨졌는지부터 짚어볼게요.
01/ 04📰 소식과징금 규모가 왜 역대 최대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전문딜러 은행·증권사 15곳에 과징금 1조 6265억 원을 부과했어요. 2017년 퀄컴 특허 갑질 사건의 1조 311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예요. 담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6개월로, 총 150건의 입찰 중 145건에서 금리·물량 합의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에요. 가담 정도가 중대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7개사 법인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어요.
02/ 04🔍 실체정말 담합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금융사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가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골대 07 정도 써야 하니?", "받자는 3.29로 조정, 골대는 3.335라고 하네요" 같은 구체적 금리 조율이 텔레그램으로 오갔어요. 정보 교환 후에는 "나도 맞출게", "타사랑 동일하게 비슷하게 써야겠네"라며 투찰 금리를 맞췄고, 전화로 5초 만에 합의한 경우도 있었어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인수인계서에 시간대별 정보교환 방식까지 넘겨가며 이어졌는데, 담합 기간 두 금융사가 같은 금리로 투찰한 비율은 46.7%로 담합 이전 8.5%의 5배 이상으로 뛰었어요.
03/ 04💸 숫자과징금은 어떻게 이만큼 줄었나요?
최종 과징금 1조 6265억 원은 심사관 초안보다 크게 깎인 금액이에요. 심사관은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76조 2346억 원으로 보고 최대 부과기준율 20%를 적용해 최대 15조 원 안팎까지 가능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전원회의 심의에서 매출액이 약 54조 원으로 줄고 부과기준율도 4.5%로 낮아졌어요. 증권사 10곳에만 부과된 과징금 합계는 1조 3761억 원으로, KB증권이 약 332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 뒤를 이었어요.
04/ 04⚖️ 다른 시각정보 공유와 담합, 경계는 어디인가요?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정보 교환의 성격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갈려요.
"국고채 시장에서 정보 공유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일부"이며 과징금 부담으로 PD사가 위축되면 유동성 공급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요.
"미래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경쟁법에서는 가장 심각하게 본다"며 시장 파악용 정보교환과 투찰 금리를 맞추는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고 짚어요.
금융사들은 예약원금 기준 과징금 산정 방식 자체가 부당하다며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입찰 직전까지 메신저로 금리를 맞춘 정황이 역대 최대 과징금의 근거가 됐어요. 다만 전원회의에서 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최종 금액은 심사관 초안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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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왜 매출원금 기준으로 매겼냐는 질문이 남아요. 증권사들은 실제 부당이득이나 국고 손실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데, 공정위는 "구체적 숫자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