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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담합 과징금이 1조 6265억 원이라고요? 🏦→누적 42조 4000억 원인데 당국은 '관리 중', 한은은 신중론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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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4가지 시선

동일 금리 투찰 비율 8.5%에서 46.7%로 뛰고, 역대 최대 과징금 받다 🏦

공정위, 15개 은행·증권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3년 6개월간 150건 입찰서 금리·물량 짬짜미 동일 금리 투찰 비율 8.5%에서 46.7%로 급증 7개사 법인 고발…금융권 “무리한 제재” 소송 예고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1.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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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금리 투찰 비율 8.5%에서 46.7%로 뛰고, 역대 최대 과징금 받다

사진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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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서울경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은행·증권사 15곳에 과징금 1조 626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 2이는 2017년 퀄컴 사건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담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6개월이었습니다.
  3. 3심사관은 당초 최대 15조 원 안팎의 과징금을 검토했지만 전원회의에서 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이 낮아지며 최종 금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4. 4증권사들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동일 금리 투찰 비율 8.5%에서 46.7%로 뛰고, 역대 최대 과징금 받다 🏦

국고채 금리 담합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치셨나요?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는 숫자 뒤에는 "골대 3.35 써야 하나"라는 메신저 대화가 있었어요. 과징금을 맞은 증권사들은 집단소송을 예고했고, 정부도 국고채 시장이 흔들릴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그 돈이 어떻게 매겨졌는지부터 짚어볼게요.

01/ 04📰 소식과징금 규모가 왜 역대 최대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전문딜러 은행·증권사 15곳에 과징금 1조 6265억 원을 부과했어요. 2017년 퀄컴 특허 갑질 사건의 1조 311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예요. 담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6개월로, 총 150건의 입찰 중 145건에서 금리·물량 합의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에요. 가담 정도가 중대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7개사 법인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어요.

02/ 04🔍 실체정말 담합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금융사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가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골대 07 정도 써야 하니?", "받자는 3.29로 조정, 골대는 3.335라고 하네요" 같은 구체적 금리 조율이 텔레그램으로 오갔어요. 정보 교환 후에는 "나도 맞출게", "타사랑 동일하게 비슷하게 써야겠네"라며 투찰 금리를 맞췄고, 전화로 5초 만에 합의한 경우도 있었어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인수인계서에 시간대별 정보교환 방식까지 넘겨가며 이어졌는데, 담합 기간 두 금융사가 같은 금리로 투찰한 비율은 46.7%로 담합 이전 8.5%의 5배 이상으로 뛰었어요.

03/ 04💸 숫자과징금은 어떻게 이만큼 줄었나요?

최종 과징금 1조 6265억 원은 심사관 초안보다 크게 깎인 금액이에요. 심사관은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76조 2346억 원으로 보고 최대 부과기준율 20%를 적용해 최대 15조 원 안팎까지 가능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전원회의 심의에서 매출액이 약 54조 원으로 줄고 부과기준율도 4.5%로 낮아졌어요. 증권사 10곳에만 부과된 과징금 합계는 1조 3761억 원으로, KB증권이 약 332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 뒤를 이었어요.

04/ 04⚖️ 다른 시각정보 공유와 담합, 경계는 어디인가요?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정보 교환의 성격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갈려요.

최재원 서울대 교수

"국고채 시장에서 정보 공유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일부"이며 과징금 부담으로 PD사가 위축되면 유동성 공급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요.

이황 고려대 교수

"미래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경쟁법에서는 가장 심각하게 본다"며 시장 파악용 정보교환과 투찰 금리를 맞추는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고 짚어요.

금융사들은 예약원금 기준 과징금 산정 방식 자체가 부당하다며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입찰 직전까지 메신저로 금리를 맞춘 정황이 역대 최대 과징금의 근거가 됐어요. 다만 전원회의에서 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최종 금액은 심사관 초안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됐어요.

🗳️ 투표 이번 제재,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과징금을 왜 매출원금 기준으로 매겼냐는 질문이 남아요. 증권사들은 실제 부당이득이나 국고 손실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데, 공정위는 "구체적 숫자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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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담합 금융사 15곳에 1조626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3년6개월간 150건 입찰 중 145건에서 금리와 물량 합의가 확인됐습니다.
직원들은 메신저로 입찰 직전까지 투찰 금리를 서로 맞췄습니다.
같은 금리로 투찰한 비율이 담합 이전보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초안은 매출액 76조원 기준이었지만 전원회의서 54조원으로 낮췄습니다.
7개사 법인은 고발됐고 증권사 10곳 과징금은 1조3761억원입니다.
증권사는 원금 기준 산정을 문제삼고 재경부는 시장 위축을 우려합니다.
역대 최대 과징금에 금융사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웹툰 대사 전문

  1.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담합 금융사 15곳에 1조626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2. 3년6개월간 150건 입찰 중 145건에서 금리와 물량 합의가 확인됐습니다.
  3. 직원들은 메신저로 입찰 직전까지 투찰 금리를 서로 맞췄습니다.
  4. 같은 금리로 투찰한 비율이 담합 이전보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5. 초안은 매출액 76조원 기준이었지만 전원회의서 54조원으로 낮췄습니다.
  6. 7개사 법인은 고발됐고 증권사 10곳 과징금은 1조3761억원입니다.
  7. 증권사는 원금 기준 산정을 문제삼고 재경부는 시장 위축을 우려합니다.
  8. 역대 최대 과징금에 금융사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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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브리핑

동일 금리 투찰 비율 8.5%에서 46.7%로 뛰고, 역대 최대 과징금 받다 🏦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금리를 미리 맞춰놓고 벌인 입찰, 그런데도 "담합은 아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제재 결정을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 텔레그램 대화창입니다. "골대 07 정도 써야 하니?" 누군가 묻고, 몇 분 뒤 답이 옵니다. "받자는 3.29로 조정, 골대는 3.335라고 하네요." 이게 경쟁사 직원들끼리 나눈 말입니다.

  4. 국고채전문딜러, 줄여서 PD라고 부르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곳만 국고채 입찰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대신 국고채를 우선 인수할 권한을 받습니다. 시장을 받치는 역할을 맡는 거죠.

  5. 이 PD사들이 입찰 직전까지 서로 금리를 확인했습니다. '받자 금리', '골대 금리'라는 은어로요. 정보를 나눈 뒤엔 "나도 맞출게", "타사랑 동일하게 써야겠네"라며 입을 맞췄습니다. 전화로 5초 만에 합의가 끝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은 그동안 정보 교환은 했지만 담합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공정위가 확보한 대화 내용은 그 선을 넘었다고 본 겁니다.

  6. 이게 한두 번의 일탈이 아니었다는 게 더 눈에 걸립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담합은 이어졌습니다.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와 정보 교환 방식을 후임자에게 그대로 넘겼고, 몇 시에 무슨 정보를 주고받는지까지 인수인계서에 적어뒀습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엔 물량과 수수료를, 10시 40분에서 55분 사이엔 최종 응찰 금리를 공유하는 식으로요. 담당자가 출장을 가면 대신할 사람까지 정해뒀습니다. 3년 6개월, 150건의 입찰 가운데 145건에서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가 똑같은 금리를 써낸 비율이 담합 이전엔 열 번에 한 번꼴이었는데, 담합 기간에는 절반 가까이로 뛰었습니다.

  7. 그 결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1조 6265억 원입니다. 2017년 퀄컴 특허 갑질 사건의 과징금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KB증권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 수천억 원대입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담합으로 국고 손실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8.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처음 심사관이 산정했던 과징금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매출액 산정 기준과 위반의 중대성 평가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한 단계씩 낮아졌고, 임직원에 대한 형사 고발도 법인으로만 좁혀졌습니다. 국고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재정경제부의 우려가 전달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재경부는 공정위의 담합 판단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9. 여기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과징금 산정 기준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채권 거래는 0.01퍼센트포인트 단위를 다투는 시장인데, 공정위가 낙찰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담합으로 금리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증권사가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고채 인수 자체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유지해온 의무였고, 담합은 그 손실을 줄이려던 방어적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도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10. 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립니다. 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국고채 시장에서 정보 공유는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의 일부이기도 하다며, PD사들이 위축되면 유동성 공급 기능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이황 고려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건 정보 교환 자체가 아니라 가격에 대한 의사가 맞아떨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쓸 금리를 미리 맞추는 행위와 단순한 시장 파악은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제재가 그 경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습니다.

  11. 과징금은 일단 내고, 소송에서 이겨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 증권사는 4분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대형 증권사들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부는 증권사들이 국고채 인수를 줄이거나 채권 사업 자체를 축소할까 걱정하며, 별도의 대응책도 준비해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12.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렇습니다. 공정위는 입찰 직전까지 금리를 맞춘 행위를 담합으로 봤고,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금융사들은 그 산정 기준 자체가 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했다고 맞섭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고, 그 사이 국고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13.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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