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입찰 담합을 저지른 은행·증권사 15곳에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이는 2017년 퀄컴 특허 갑질 사건의 1조 311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3담합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150건 발생했으며,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4금융사들은 시장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과잉 제재라며 집단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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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담합 과징금이 1조 6265억 원이라고요? 🏦
국고채 금리 담합이라는 단어, 뉴스에서 스치듯 보고 오셨나요? 증권사들이 국채 입찰 정보를 주고받으며 금리를 끌어올렸다는 혐의예요.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대를 찍으면서 금융권 전체가 들썩이고 있어요. 어떤 돈이 오갔고 누가 반발하는지 짚어봤어요.
01/ 03📰 소식증권사들이 무슨 담합을 한 건가요?
국고채전문딜러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50건의 정보 교환·담합행위를 저질렀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인위적으로 국고채 낙찰 금리를 높여 국고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부과된 과징금은 1조 6265억 7500만 원으로, 2017년 퀄컴 특허 갑질 사건의 1조 311억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예요.
02/ 03💸 숫자어느 증권사가 가장 많이 냈나요?
KB증권이 약 3321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NH투자증권 2427억 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 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 원, 대신증권 1200억 원, 삼성증권 1188억 원이 뒤를 이었어요.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 건수가 많았던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까지 예정돼 있어요.
03/ 03⚖️ 다른 시각이게 정말 담합인가요, 시장 관행인가요?
같은 사안을 두고 공정위와 금융사의 해석이 정면으로 갈려요.
공정위
150건의 정보 교환이 낙찰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여 국고에 손실을 끼친 불법 담합이라고 봐요.
금융사·업계
국고채 시장에서 정보 공유는 정상적 메커니즘의 일부이자 해외에서도 흔한 관행이라며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금융사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고, 재정경제부도 시장 영향을 지켜보고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이자 150건이라는 적지 않은 담합 건수가 쌓인 결과예요. 다만 국고채 시장의 유동성 공급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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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국고채 입찰 정보 공유가 왜 해외에서는 문제시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남아요. 업계는 관행이라 주장하지만, 그 관행이 국고 손실로 이어졌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