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금융위 테스트베드 비용을 지원받은 혁신금융서비스 62건 중 14건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2미출시 과제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3억 79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테스트베드 비용을 3회 이상 지원받은 9개사의 누적 지원액은 29억 3000만 원으로 최근 4개년 총 지원액의 48.2%를 차지했습니다.
4장기간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근거는 현행법에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혁신금융서비스 62건 중 14건이 아직 미출시거든요, 취소 근거도 없어요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이름, 뉴스에서 본 적 있으시죠? 정부 돈으로 개발했는데 세상에 나오지 못한 서비스가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원금은 이미 집행됐고 서비스는 없는, 이 간극을 들여다봤어요.
01/ 04📰 소식지원받은 서비스, 몇 개나 빛을 못 봤나요
2023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금융위 테스트베드 비용을 지원받은 혁신금융서비스 62건 중 14건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어요. 전체의 22.6%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미출시 과제에 들어간 보조금만 13억 799만 원으로 집계됐어요. 지정기간이 끝났는데도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기업들도 있었어요.
02/ 04💸 숫자돈은 어디로, 얼마나 흘러갔나요
최근 4년간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99억 2693만 원이에요. 그중 3회 이상 반복 지원받은 9개사의 누적 지원액은 29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최근 4개년 혁신금융서비스 총 지원액(60억 8200만 원)의 48.2%에 달해요. 특정 기업에 지원이 몰리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예요.
03/ 04🔍 실체왜 2년 넘게 서비스가 안 나왔나요
베스트핀은 2023년 지정된 서비스 개발을 위해 2년 동안 약 1억 49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서비스는 2026년 11월 현재까지 미출시 상태예요. 뱅크샐러드는 2023년 과제가 미출시인 채로 2025년 다른 신규 과제 지원금을 또 받았어요. 장기간 서비스를 내놓지 않아도 지정을 취소할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어요.
04/ 04⚠️ 다른 시각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왜 막혀 있나요
지정 취소 근거를 만들자는 법안은 이미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어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지원 기준과 성과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반복·장기 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후 2년 안에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7월 발의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에요
제도 보완 요구는 커지는데 입법 속도는 더딘 상황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과제가 전체의 22.6%에 달하고, 장기 미출시 사업자를 걸러낼 제재 근거조차 아직 없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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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지정 취소 근거가 없는데 반복 지원은 왜 계속됐을까요. 성과관리 체계가 애초에 출시 여부를 추적하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례는 또 나올 수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올해 11월 12일 기준으로 나온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스타트업이 2023년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고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서비스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스타트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스트핀이라는 회사가 2023년 지정을 받고 2년 동안 받은 지원금이 1억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서비스는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씨비파이낸셜솔루션, 씨피랩스, 에이판다파트너스 같은 곳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지원받은 서비스를 못 내놓은 채 지정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전체로 보면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테스트베드 지원을 받은 과제가 예순두 건입니다. 이 중 열네 건, 전체의 22.6퍼센트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과제 중 하나꼴입니다. 여기 들어간 보조금만 13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이 사업에 돈을 안 쓴 게 아닙니다. 최근 4년 동안 테스트베드 지원에 들어간 예산이 99억 원을 넘습니다. 기업 하나당 연간 최대 1억 2000만 원, 사업비의 절반에서 많게는 80퍼센트까지 보조해주는 구조입니다. 보안 시스템이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처럼, 서비스를 실제로 만들고 시험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다만 이게 단순히 "지원했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뱅크샐러드 사례를 보면, 2023년에 받은 과제가 아직 출시 전인데 2025년에 또 다른 신규 과제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못 낸 서비스가 있는 채로 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정 후 2년 안에 서비스를 안 내놓아도, 지금 법에는 지정을 취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올해 7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고치자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안에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인데,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지원금이 몰리는 쪽도 들여다볼 대목입니다. 테스트베드 비용을 받은 회사가 서른세 곳인데, 이 중 세 번 이상 지원받은 아홉 개 회사가 가져간 돈이 29억 3000만 원입니다. 최근 4년 치 전체 지원액의 거의 절반, 48.2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서른세 곳 중 아홉 곳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나눠 가진 셈입니다.
곽현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지원 기준과 성과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타당한지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늦어지는 이유가 기업의 역량 문제인지, 아니면 금융 규제나 시장 상황처럼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 때문인지는 이 보고서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혁신적인 시도일수록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 경계를 어디에 두고 제재 기준을 만들지가 앞으로 국회 논의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 다섯 건 중 한 건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했고, 그중 일부는 제재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태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더 줄지보다, 어떻게 회수하고 거를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