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연동 55년만에 폐지… ‘100조+α’ 미래기금 만든다

내국세 수입에 비례해 자동 배분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새로운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되어 정부의 재정 활용 여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변화는 55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변화로, 정부 재정 운용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에 자동 연동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식을 개편합니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35%)을 반영해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전년보다 교부금이 줄어들면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해 전체 총액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추가 세수'는 최근 10년 증가 추세(6.6%)를 웃돈 세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내국세 결산액이 100조 원이었다면, 최근 10년 증가 추세를 적용한 내년 약 113조 6000억 원을 넘는 세입이 추가 세수가 됩니다.

미래대응기금이 조성되면 국회 심의가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도 재정 투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연중 상시 추경'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국가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내국세 수입의 변동성과 맞물려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 개편으로 교육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운용법이나 국가재정법 등 국회 심의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며, "막대한 재원을 재정 건전성에만 투입하면 내년·내후년에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미래대응기금의 개편은 정부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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