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멈춘다…“장애인 권리 조례 통과 약속”

4년 147일, 지하철 시위가 멈춘 날 2021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서울역 승강장에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을 붙잡는 시위였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고, 일부 승객이 항의했고, 언론은 매번 이 충돌을 보도했습니다. 그로부터 1726일 뒤인 2025년 5월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갑작스러운 양보가 아닙니다. 조례안 2건의 본회의 통과 약속을 받아낸 결과입니다.

전장연은 5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제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가 큰 운행 지연이나 충돌 없이 마무리된 직후였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당론 제1호·제2호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이상훈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시위는 2021년 12월 3일 시작됐습니다. 장애인 이동권·노동권·탈시설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서울역, 시청역, 혜화역 등에서 총 73차례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그 사이 시위 방식과 요구 대상은 좁혀졌습니다. 이달 19일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 이후 매일 진행할 예정이던 탑승 시위를 일시 유보했습니다. 5월 10일에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이동권·노동권 조례안 2건을 발의했고, 2주 뒤 본회의 통과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발의한 조례안은 두 가지입니다. 제1호 조례안('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이동권을 편의 증진이 아닌 보장해야 할 권리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법적 표현 하나가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2호 조례안('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개념과 성격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전장연은 이 일자리를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고 부릅니다.

지하철 시위 중단이 모든 요구가 해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장연은 이날 별도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와 정부에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귀를 위한 예산 반영과 저상버스 도입 약속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서울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을 약속했지만, 전장연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는 이동·교육·노동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장애인권리예산'을 2027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됩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권리를 외치지 않아도 이동하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장연은 시민들을 향해 "1726일의 시간을 견디며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 준 시민 여러분과 연대단체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정치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장연은 그 결단을 확인하기 위해 버스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철 탑승 시위는 중단됐지만, 두 조례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이미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이행 여부와 2027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문제도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021년 12월 3일 시작된 시위는 1726일 만에 승강장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조례안 표결과 예산안 심의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