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봐주기·양평고속道 의혹’ 끝내 기소 못한 종합특검 [서초동 야단법석]

180일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두 차례 수사기간 연장과 특검법 개정에도 주요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80일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주요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기간 동안 5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속 기소된 사람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유일합니다. 주요 사건들은 경찰로 이첩되었습니다.

종합특검은 2월 25일 수사에 착수해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특검법까지 개정하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특검과 달리 후반부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선택했지만, 주요 사건들을 끝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한정된 기간에 수사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 송금 개입 의혹은 '초대형 국정 농단'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예고됐지만, 6월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특검보가 과거 쌍방울그룹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졌고, 압수수색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일부 인물에 대해서는 무더기 기소가 이루어졌으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혐의 처분됐던 인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만능 해결책'처럼 활용되는 관행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에서 가동되는 제도이지만, 정치적 타협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이번 종합특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선 상설특검도 핵심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특검을 별도로 설치하는 실익이 없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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